텍스트크게 텍스트작게 바로가기복사 프린트

[China Express]4중전회를 앞둔 3+6+7 아젠다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9-18 오후 6:34:33 ]

  • # 구조적 한계와 비효율

    지난 1978년~1997년까지 20년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에서 노동의 기여도는 2.9%포인트에 달했다. 해당 기간 평균 성장률의 3분의1은 노동투입을 통해, 도시 공장으로 밀려든 이주 농민공의 노동력에 의해 성취됐다. 그러나 최근 10년 중국의 평균 성장률에서 노동의 기여도는 0.3%포인트로 뚝 떨어졌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 앞에 노동투입을 늘려 고성장을 뒷받침하던 시대는 과거지사가 됐다. 원자바오에서 리커창에 이르기까지 양대 총리들이 강조했던 `낮은 가지의 열매들은 다 떠먹었다.` 2013~2014년을 기점으로 노동가능인구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양상은 한층 두드러졌다.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다.

    ⓒ글로벌모니터

    ☞인구로 본 민스키 모멘트

    지난 세월 부채팽창에 의지해 쌓아올렸던 중국의 고도 성장은 미래 소득과 미래 성장을 앞당겨 향유한 것과 다름 없다. 여전히 6%라는 높은(?) 성장에도 불구, 세상이 중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것은 GDP 대비 300%에 육박하는 부채 때문이다.

    성장둔화는 사회전반의 이윤저하를 동반하며 이는 부채 유지를 힘들게 한다. 매년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상당액은 기존 부채의 이자와 원금일부를 갚는데 소진된다. 이는 다시 장래 성장을 위한 대비를 약화시킨다. 그렇게 구조적 성장둔화가 장기화하면서 부채의 안전성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기 쉽다.

    ⓒ글로벌모니터

    주지의 사실이듯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FP)은 최근 10년 아주 가파르게 하락했다. 뒤쳐진 혁신, 무늬만 개혁,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이 장시간에 걸쳐 누적돼온 결과다. 현재 중국의 TFP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당지도부 역시 현 실태를 잘 인식하고 있지만 아는 것과 옳은 해법을 찾아 이행하는 것은 늘 별개다. 당위론은 현실론 앞에서 때론 무기력해지고 때론 방황한다.

    # 3+6+7 아젠다

    그리고 아래 차트는 전날(17일) 세계은행과 국무원산하 씽크탱크인 발전연구중심이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중국 - 성장의 새로운 동력(Innovative China - New Driversw of Growth`이라는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이다 -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혁신과 개혁으로 구조적 저성장에서 탈피하자는 교과서적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모니터

    포괄적 개혁이 성취되는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성장률은 2021~2030년 평균 5.1%, 2031~2040년 4.1%, 2041~2050년 3.0%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됐다. 온건한 수준의 개혁이라면 각각 5.1% → 2.9% → 2.2%의 성장둔화 경로를 그리게 된다. 제한적 개혁에 그칠 경우 상황은 좀 더 나빠져 4.0% → 1.7% → 2.3%로 빠른 둔화양상을 띠게 된다.

    개혁을 알차게 하든 적당히 하든 2년 뒤엔 5%대 성장권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개혁다운 개혁없이 정체가 나타나면 5%성장도 유지가 어려워진다. 그러니 보고서의 결론은 당연히 `개혁 심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 특색주의`라는 방법론은 버리지 않았다.

    `3+6+7`이라는 노선을 제시했는데 3은 `3D`, 즉 ▲removing Distortions ▲accelerating Diffusion, ▲fostering Discovery라는 구조개혁의 3대 요체를 지칭한다. 우리말로 풀면 ▲(자원배분 등에서) 왜곡의 제거 ▲선진기술과 혁신의 확산 가속화 ▲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기술의 발견 강화다.

    `6`은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6가지 전략적 선택(3대 성장동력의 적절한 균형, 시장 경쟁을 뒷받침하는 산업정책 등등)을, `7`은 중요한 7개 개혁영역(산업정책의 재구성, 혁신과 디지털경제 증진, 인적자본 구축, 효율적 재화배분 등등)을 가리킨다.

    ☞ 2019년 세계은행과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공동 보고서

    # 2013년의 오버랩

    여기서 3+6+7 아젠다의 내용 하나 하나를 나열하진 않겠다. `친숙하고 듣기에 거슬리게 없는 훌륭한 말씀`들이라 생각하면 된다(전체 내용을 원하는 독자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면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다.).

    China Exspress는 중국의 개혁의지를 얕잡아 볼 필요도,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과대평가하거나 포장할 이유도 없다. 해외 기관과 국무원 산하 씽크탱크의 공동 연구와 공동 보고서 발간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사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초 시진핑 집권 초기 동일한 멤버(세계은행+발전연구중심)들이 공동으로 집필했던 `중국 2030년 보고서`의 속편, 혹은 증보판에 해당한다.

    ☞ 2013년 세계은행과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공동 보고서

    2013년초는 중국의 권력교체가 마무리되고, 지휘봉을 넘겨받은 시-리(시진핑 리커창)가 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던 시절이다. 실제 당시 보고서 발표를 전후로 당내에선 개혁의 방향성 모색과 그 시급성에 대한 결의가 대단했다.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그 분위기는 시진핑 시대 개혁원칙을 정립한 - 자원 배분 과정에서 시장에 결정적 역할을 맡긴다 - 2013년 11월의 3중전회까지 이어졌다. 그렇다고 그 후 6년간 중국이 눈부신 개혁을 성취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놓고 있었냐고 하면 그 또한 아니다. 중국의 사정에 맞게 - 중국특색의 -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개혁이었다.

    다음달(10월) 4중전회를 앞둔 시점에 나온 이번 공동 보고서는 여러모로 2013년 3월과 오버랩된다. 앞으로 한달여 당 안팎에서 `3+6+7` 아젠다가 회자될 수 있으며 개혁을 입에 올리는 인사들도 여기저기 등장할 게다.

    ⓒ글로벌모니터

    다만 그때(2013년)와 달리진 게 있다면 장기 성장 전망은 더 후퇴했다는 점이다. 6년전 보고서는 중국이 개혁을 성실히 이행하고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21~2025년 5.9%, 2026~2030년 5.0% 성장할 것이라 봤다.

    단순 평균하면 2021~2030년 5.5% 안팎의 성장을 예상했는데, 그 수치는 이번 2019년판에서 5.1%로 크게 떨어졌다. 녹록치 않은 현실을 반영했다.

    1. 시장동향

    전날 1% 넘게 하락했던 본토증시는 이날 기술적 반등을 보였다. 상하이지수는 0.25%, CSI300지수는 0.48% 올랐다. 달러-위안 환율은 보합권에서 횡보했다. 유가 하락으로 위안에 가해지던 추가약세 압력이 줄었지만, FOMC를 앞둔 경계심과 매크로 안정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글로벌모니터

    소시에떼 제네럴은 이날 보고서에서 내년 3분기까지 달러-위안 환율은 7.50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될 수 밖에 없을텐데, 당국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추가 위안 약세를 용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 사이드에서는 중국 국채를 다시 매수할 때라는 `콜`이 이어졌는데, 이날 CITIC은 보고서에서 "둔화하는 경기흐름과 인민은행의 추가완화 가능성을 감안하면 방향은 여전히 국채 롱(매수)쪽"이라고 판단했다.


댓글 로그인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