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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Asia] 인민은행 `LPR 개혁을 통한 금리인하 유도`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8-19 오전 2:41:47 ]

  • 기다려왔던 인민은행의 금리개혁 방안(대출금리 형성 메커니즘 개혁안)이 주말(17일) 발표됐다. `금리 개혁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실질적인 금융조달 비용을 낮추겠다`는 목표아래 10개월 넘게 진행돼 온 프로젝트였다. 오는 20일 새롭게 제시될 LPR(론프라임레이트: Loan Prime Rate)을 통해 그 효과를 가늠해봐야 한다.

    주 후반으로 가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기다린다. 파월 의장에게 확인해야 할 게 많다. 당장 다음달(9월)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인지, 여전히 `mid-cycle 조정` 성격의 보험성 금리인하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인지, 채권시장의 요란한 리세션 경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려한 대로 경제가 거꾸러지면 어떤 (비전통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 등등.

    미중 이슈도 계속 살펴야 한다. 중국 재정부가 예고한 대미(對美) 보복 카드를 꺼내들지, 지난주 트럼프가 바람잡은 시진핑과 전화통화가 이번주 이뤄질 것인지, 오는 19일 만료되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의 일부 유예(미국산 부품 및 기술 수출금지의 일부 유예) 조치`가 재연장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 로이터는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지만 유동적일 수 있다.

    이번주 아시아 금융시장의 관심은 전술한 이벤트들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밖에 연준과 ECB의 7월 정책회의 의사록, 그리고 3년만에 열리는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도 눈여겨볼만하다.

    # 인민은행의 LPR 개혁안

    주말(17일)동안 인민은행이 LPR 개혁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부터 보자. (참고로 LPR은 지난 2013년 인민은행이 은행권의 새로운 대출금리 벤치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一. 2019년 8월20일부터 인민은행은 전국은행간단기금융센터(全国银行间同业拆借中心)로 하여금 매월 20일 오전 9시30분에 LPR을 공표하도록 위임한다.

    . LPR 산출을 위해 금리 시세를 제시하는 쿼팅(quoting) 은행들은 MLF(中期借贷便利)를 기준으로, 자행별 프리미엄(가산금리)을 더해 매월 20일 오전 9시에 은행간단기금융센터에 이를 제시해야 한다.

    三. LPR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10곳이던 쿼팅 은행을, 성시은행(城市商业银行)과 농촌은행(农村商业银行)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시켜 총 18곳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쿼팅 은행의 조정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四. 종전 1년짜리 LPR 뿐만 아니라 5년이상짜리 LPR도 도입한다. 은행들은 1년짜리 및 5년이상짜리 대출의 경우 이를 참조하여(준용하여) 금리를 산정하며, 1년 미만 대출과 1~5년짜리 대출의 경우 금리 산정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五. 은행들은 새로 집행하는 대출의 경우 LPR을 참고해 금리를 책정해야 하고, 변동금리대출계약에서 LPR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이미 집행된) 기존 대출은 종전 계약을 따른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설정에 있어 은밀한 하단 설정과 같은 협력행위(담합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六. 인민은행은 시장 금리산정의 자율메커니즘을 지도하고, LPR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쿼팅 은행들의 제시금리를 평가할 것이다. 은행들이 LPR을 대출금리 산정에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은행들의 은밀한 금리하단 설정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 인민은행은 정기 MPA(거시건전성평가)에 은행들의 LPR 활용도와 경쟁행위(대출금리 경쟁 : 금리 담합을 하지 않고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를 포함시킬 것이다.

    한편 인민은행은 별도로 배포한 일문일답 설명 자료에서 LPR을 준용하지 않고 대출금리의 은밀한 하한을 설정하는 은행들에 대해 기업들이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실질적 대출금리 인하 유도

    자주 언급했듯 이번 조치는 중국의 이원화된 정책금리 시스템을 개혁해 통화정책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작년부터 인민은행의 거듭된 완화조치로 시장금리는 빠르게 하락했지만,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이와 동떨어져 - 은행들이 기존 인민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를 준용해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따라 - 따로 놀았다. 즉 당국의 완화조치가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는 통화정책 전달경로 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인민은행 `시장금리에 가깝게 내려라`

    ☞ 다시 고개든 `금리인하` 관측.."How~"

    ☞ 완화정책의 훼방경로

    지난주 금요일(16일) 국무원은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조달비용을 연내 1%포인트 낮춰줄 것"이라는 목표를 재차 확인하고, "통화정책의 전달효과를 개선 실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하루 뒤 전술한 인민은행의 금리개혁방안 - 새로운 LPR 시스템을 통한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방안에 가깝다 - 이 발표됐다. 사실 `LPR의 벤치마크 기능 제고를 통한 실질적인 대출금리인하 유도방침`은 지난 9일 발표된 인민은행의 2분기 화폐정책보고서에서 이미 큰 방향이 서 있었다. 따라서 이번 인민은행의 개혁안 발표가 예상을 벗어난 수준은 아니다.

    ☞ LPR에 강한 방점 : 금리개혁 통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쇼크에 가까웠던 7월치 경기지표, 지난 금요일 국무원 성명서에서 재차 강조된 `실질적 금리인하`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지 등을 감안하면 이번 LPR 개혁방안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엄중한 시국이라 그렇다.

    물론 이론상 `LPR을 참조했노라` 말만하고 실제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 은행들도 수두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의 굼뜬 행동과 무성의한 태도를 단속하기 위한 창구지도가 한층 더 강화될지 모른다. 민간 중소기업 대출 부문에서 특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인민은행은 `금리 시장화에 기반한 LPR 개혁`이라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시장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며 상당기간 과도기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이 완결판은 아니며 시행 동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후속 보완조치가 뒤따를 것 같다.

    # MLF 주목

    이번 인민은행 발표에서는 기존의 대출 기준금리 및 예금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그러니 대출 기준금리가 완전히 용도 폐기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물론 이강 총재가 언급했던 대로 "결국 시간을 두고 대출 기준금리는 사라져갈 것이고, 예금 기준금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래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LPR 산출 과정에서 MLF를 기준으로 삼도록 한 만큼 MLF의 위상이 높아졌다. 향후 `MLF인하 → LPR 인하 유도 →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라는 경로가 등장할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 1년짜리 MLF 금리는 3.3%다.

    5년짜리 MLF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5년짜리 LPR의 경우 무엇을 참고로 할지도 관심사다. 1년짜리 LPR에 텀 프리미엄을 더하거나 다른 지표물을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여하튼 인민은행이 이번에 5년짜리 LPR을 도입한 것은 기업대출이 단기화하는 것을 의식, 중장기 대출을 적극 유도하려는 시그널일 수 있다. 5년짜리 LPR에 대해서는 가계의 관심도 상당할 게다 - 은행권 대출 상품 가운데 만기가 5년이상인 상품은 대부분 모기지라 그렇다.

    # 예대마진 / 인센티브 여부 / 환율

    한편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예금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에서, LPR을 따라 대출금리를 내리게 되면 부득불 예대마진이 줄어들 위험에 처한다. 손쉽게 누렸던 순이자마진이 줄어든다는 이야긴데, 자연 당국을 향해 인센티브를 내놓으라는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인민은행이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저리 도매자금을 더 많이 공급하거나, 인민은행 금고에 묶어놓은 지준을 은행들에 일부 돌려주는 것(지준율 인하)이다. 또는 맞춤형 MLF 공급이나 맞춤형 지준율 인하 등을 늘려 적극적으로 LPR을 채용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한 은행들을 우대하는 방식이 있다.

    일단 20일 고시되는 (새로운 기준 하에서 처음으로 산출되는) LPR 금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MLF 3.3%에서 어느 정도 가산금리가 붙게 될지, 그리고 그렇게 산출된 LPR에 대해 은행권의 일반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시간을 갖고 확인해야 한다.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가 당장 환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시장이 이번 LPR 개혁을 완화조치로 인식, 위안이 잠시 약세를 보인다 해도 큰 폭으로 벌어지진 않을 것 같다. 위안 환율은 계속해서 미중 이슈에 의해 더 지배당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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