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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인민은행 `시장금리에 가깝게 내려라`(update)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2-14 오후 8:38:16 ]

  • # 지난해 이후 인민은행의 거듭된 지준율 인하와 중장기 유동성 공급으로 머니마켓 금리와 채권시장 벤치마크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금리 하락은 은행권의 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올랐다. 은행들이, 하락하는 시장금리가 아닌, 지난 2015년 이후 그대로인 인민은행 `대출 기준금리(4.35%)`를 준용해 여신금리를 산정하고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 당국의 완화조치로 은행시스템내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시장금리는 하락하고 있지만 - 정작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기업)에게 돌아가는 완화 혜택, 즉 금리하락 혜택은 없다. 이렇게 기업들이 겪는 실질 금융비용 손실은 고스란히 은행권의 이자 마진 확보로 돌아간다.

    ⓒ글로벌모니터

    머니마켓 금리 하락은 큰 틀에서 은행의 조달비용 감소를 의미한다. 현재 1년물 상하이은행간금리(SHIBOR)는 3.119%로 인민은행 `대출 기준금리` 보다 120bp 가량 낮다. 이론상 예금(고객 수신) 없이도 머니마켓에서 1년짜리 자금을 조달해 1년짜리 대출을 하는 것만으로도 120bp가 넘는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SHIBOR 1년물 금리가 4.7%에 달했던 작년초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일이다.

    하락한 시장금리를 따라 은행 대출금리도 내려가면 좋으련만 그렇게 착한 은행은 없다. 당 지도부가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해도, 은행들은 `인민은행 기준금리` 핑계를 대며 - 2015년 10월24일 이후 4.35%로 변함이 없는 `인민은행 대출 기준금리` 핑계를 대며 - 기업여신 금리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고객들에게는 "저희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들이 인민은행 `대출 기준금리`를 이용해 여신금리(대출금리)를 책정합니다"라는 뻔한 말만 되풀이한다. 물론 은행들도 할 말이 많겠지만 당국 눈에는 괘씸하다.

    ⓒ글로벌모니터

    # `China Express`를 통해 몇차례 언급한 내용이지만,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원화된 (정책)금리 시스템에 기인한다.

    2015년 10월24일 이후 인민은행은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를 손대지 않고 있다. 대신 금융 시스템에 공급하는 중단기 자금의 금리(역레포와 MLF, SLF 등의 금리)와 지준율만 갖고서 시중 유동성과 시장금리를 유도·관리해 왔다. 은행권 대출 금리의 상·하단도 없애 금리 자유화에 다가서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은 여전히 인민은행 기준금리를 중심에 놓고 여신 및 수신상품 금리를 책정하는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인민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공식 폐기한 적이 없다. 장구한 세월 인민은행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를 직접 통제해온 역사, 그리고 기준금리가 폐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시중은행에 그럴싸한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요즘처럼 시장금리가 내릴 때는 특히 그렇다.

    저 괴리를 좁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인민은행이 3년반만에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이원화된 금리체계를 개혁, 아예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를 없애버리거나, 은행들을 닥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화폐정책보고서에 `이원화된 금리체계 개혁`이 등장하면서 China Express라는 금리개혁을 명분으로 한 실질적인 금리인하 조치 가능성도 엿봤었다. 인민은행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시 고개든 금리인하 관측 .."How~"

    # 이날 차이나데일리에 인용된 순궈펑 인민은행 통화정책국장의 발언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한 당국의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생산 영역에 신용이 공급되도록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기업 여신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개혁의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앞서 당국은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국내 거시환경을 진단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금융시장이(시장금리가) 대출금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업은행들은 여전히 인민은행행의 1년짜리 `대출 기준금리(4.35%)`를 갖고 여신금리를 책정한다. 이는 3.05%~3.3%인 은행간금리나 공개시장조작금리 보다 높다.

    인민은행은 조만간 이 같은 금리 마진을 없앨 것이다. 상업은행들에게 대출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에 가깝게 낮추도록 지도할 것이다. 우리는 정책을 미세조정할 때 시장을 놀래키고 싶지 않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창의적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할 때 다른 나라와 커뮤니케이션 역시 필요하다. 인민은행은 연준 및 ECB 등과 양호한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요지는 기업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으로 내려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창구지도를 강화(은행을 더 닥달)하고, 이원화된 금리체제를 통합하기 위한 개혁작업도 준비하고, 그 전에라도 여차하면 직접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시장을 놀래키고 싶지 않다는 것은 환율 출렁임을 염두에 둔 것일텐데, 다른 중앙은행과 커뮤니케이션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조만간 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모니터

    다만 당국 입장에선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도 덜어줘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겨날 부산물(부동산 시장 들썩임, 환율 변동)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경기 둔화 속도가 더 심화하지 않는다면, 즉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들의 행보는 당분간 중소기업을 위한 선별적 조치에 머물 공산이 크다.

    한편으로 순 국장이 전한 당국 의지는 은행들에게 수익성 저하를 의미한다. 수익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형 은행에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들의 수익성 악화는 은행 시스템 불안 및 자금중개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만큼 (이들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역시 계속 검토될 것이다.

    1. `협상 데드라인 2개월 연장 검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가 미중 무역협상 데드라인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협상 기한을 90일로 한정, 데드라인을 오는 3월1일로 잡았었다. 보도대로면 이 기한이 5월1일로 연장될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당초 협상기한을 90일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양측이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기한을 60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을 방문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5일까지 류허 부총리 등과 고위급 회담을 이어간다. 15일에는 시진핑과 미국 협상단 핵심인사들과 회담도 예정돼 있다. 불룸버그는 트럼프가 협상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는 이번 미중 고위급 협상, 나아가 시진핑과 미국 대표단의 회담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update)2. 국무원 `민간기업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14일 밤 나온 신화통신 보도다 - 국무원이 민간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국이 재차 민간기업 자금난 해소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둔화하는 경기와 민간 섹터의 연쇄 디폴트 위험 때문이다.

    ☞ 상호보증의 덫 / ☞ 가장 붐비는 시장

    국무원은 "민간기업의 금융비용을 합리적이고 안정적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면서 "민간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민간기업 섹터의 자금조달(파이낸싱) 규모를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은행들이 민간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민은행의 맞춤형 지준율 인하 정책의 효력을 높이고, (은행들의 민간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인민은행 재대출과 재할인 한도를 더 늘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어음이 원활하게 할인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은행과 중소형 은행들의 건전한 발전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원은 특히 "민간기업의 직접금융(자본시장) 이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비상장 민간업체라도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자본 재확충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한편, 은행들이 부실채권(NPL) 상각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

    3. 시장동향

    본토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상하이증시는 0.05% 내렸고, 대형주 중심의 CSI500지수는 0.15% 올랐다. ChiNext는 0.31% 상승했다. 미중 고위급 협상이 시작되면서 결과를 확인하자는 관망세가 짙었다. 1월 수출입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춘절왜곡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시큰둥한 모습이었다.

    *춘절 왜곡 요인으로 1월 수출 지표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다. 한국 등 주변국의 부진했던 1월 수출실적을 감안하면 중국 수출의 기저 흐름은 여전히 둔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게다.

    작년 하반기부터 가라앉고 있는 중국 내수 경기와 여기에 맞서 당국이 잇따라 내놨던 경기대책을 감안하면 1월 수출지표의 서프라이즈 보다 수입지표의 선방이 더 시사적일 수 있다.물론 이 역시도 2월 교역지표를 통해 그 추이를 좀 더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달러-위안 환율은 유럽거래에서 오르고 있다. 역외환율은 0.02% 오른 6.7835위안에, 역내환율은 0.19% 오른 6.7728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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