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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ight]크루그먼의 무역전쟁 `둠스데이` 시나리오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김성진 기자 [기사입력 2018-07-13 오전 6:29:22 ]

  • 아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지난달 17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에 실은 무역전쟁에 대한 글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크루그먼은 전면적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관세율은 얼마까지 높아질지, 이에 따라 글로벌 교역량은 얼마나 위축되고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얼마나 감소할지 대략적으로 계산했다.

    한달쯤 전 쓴 이 글에서 크루그먼은 무역전쟁이 진짜 시작될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교역국들이 겉치레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주는 정도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어치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금, 크루그먼은 '전면적 무역전쟁' 시나리오의 현실화에 더욱 무게를 실을 것 같다.

    1. "관세, 40% 넘을 수 있다"

    "생산품과 수입품의 세계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국가라면 '최적관세'(optimal tariff)는 0보다 크다. 이 나라들은 교역을 제한함으로써 교역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러면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자신들의 실질소득이 높아진다. 최적관세율은 교역 축소에 따른 비용을 맞바꿔서 생긴 것이다. 이 비용이란 예를 들면 해외에서 싸게 살 수 있던 물건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는 비용이다."

    "문제는 모든 국가가 이렇게 할 경우 교역조건의 개선이라는 이점은 사라지고 교역 감소라는 비용만이 남는다는 점이다. 결국 '최적관세 전쟁'으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승자는 없다. 다량의 자원 낭비가 있을 뿐이다."

    "최적관세를 추정한 최근 연구를 보면, 랄프 오사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거의 60%의 관세도 가능하다고 한다. 알레한드로 니키타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등은 현재 수준에서 관세율이 약 3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역사와 계량모델은 모두 무역전쟁이 상당히 높은 관세로 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0%를 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글로벌모니터

    2. "세계 교역량 70% 감소"

    "특정 관세율이 주어질 경우 줄어드는 교역량은 수입수요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수입수요 탄력성은 3이나 4 정도가 컨센서스 추정치다. 하지만 여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내가 대략 계산한 바로는 교역이 광범위하게 70%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교역량은 정말 크게 줄어든다.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역(수출과 수입) 비중은 1950년대 수준으로 돌아간다. 트럼프가 정말 무역전쟁을 하면 글로벌 경제는 한층 덜 글로벌화된다."

    ⓒ글로벌모니터

    3. "미국 GDP는 2~3% 감소"

    "미국의 GDP는 거대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손실을 입는다. 그 규모는 GDP의 2~3%정도다.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 후생의 손실로 귀결된다."

    "현재 미국은 수입에 GDP의 15%를 지출한다. 최적관세율을 40%로 잡고 70%의 교역량 감소를 가정하면 GDP의 2.1%(20%*0.7*15)에 해당하는 소비자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미국의 수출은 GDP의 12%정도다. 이 중 모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진 않는다. 일부 부품은 수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9~10% 정도는 해외 시장을 겨냥한 생산에 관여한다. 앞서 말한대로 무역전쟁이 진행되면 이 중 70%가 영향을 받는다. 900만~1000만의 노동자들이 다른 데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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