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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Asia] G6+1 / 中 MMF 규제 및 MLF 변경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6-04 오전 2:35:01 ]

  • 1. Fruitless

    주말까지 진행된 미중 3차 무역협상은 별 성과없이 끝난듯 하다. 앞선 2차 협상에서는 모호하나마 양측이 공동 합의문이라도 채택했지만 이번 협상에선 아직까지 이런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협상단을 이끌었던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우호적이고 솔직한 이야기가 이뤄졌다"고 말한데 그쳤다 - 미국측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신화통신을 통해 중국측 입장만 발표됐는데, 나름 강경한 내용이다.

    신화통신은 "양측이 지난번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를 이어받아, 농업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의견을 나눴고 긍정적이고 실체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관세조치를 부과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양자 사이에서 도달한 모든 통상합의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2차 회담의 합의를 깨고,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려는 데 대한 중국측의 경고다. 신뢰 복원의 1차 책임은 미국에 있으니 6월15일과 6월30일 미국측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말로 들린다.

    이런 분위기면 미국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500억달러 규모의 관세대상 품목을 발표할 것이고, 30일에는 중국 기업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꺼내들 것이다. 어쩌면 이번 협상과 무관하게 미국은 15일과 30일의 조치를 진행할 마음이었을 게다. 일단 이렇게 때려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자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다보니 - 선거전략이기도 하다.

    주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협상이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의 무역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날 성질이 아님을, 미국의 대중(對中) 억제 전략에 따라 되풀이되고 장기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주 미중 당국자간 설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중국해 인공섬을 둘러싼 갈등도 좀 더 고조될 수 있다. 오는 9~10일 칭다오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푸틴이 트럼프의 대외전략과 관련해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2. G6+1 / NAFTA / 캘리포니아

    주말 끝난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선 미국을 성토하는 의장(캐나다 재무장관) 성명서가 발표됐다. 외신들에선 `이례적` `동맹간 균열` `불만 폭발` 등의 문구가 글 머리를 장식했다. 캐나다의 재무장관은 의장국 성명에서 "미국이 발동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조치에 6개국이 만장일치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슐츠 재무장관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안보문제를 이유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미국의 설명을 유럽에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미국의 새로운 대(對)이란 제재에 대해서도 G7 각국은 므누신 장관에게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서 여러 의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7 역사성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전했다.

    무역 이슈는 이번주 8~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 회의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트럼프와 나머지 정상들간 대립의 골이 깊어질지, 그 전에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의 G7정상회담 불참 소식이라도 전해지면 상황은 몹시 흥미로워질 것이다.

    ☞ 우리가 남일 수도

    미국 멕시코 캐나다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건도 계속 삐걱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일 "NAFTA는 반드시 공정한 협정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캐나다, 멕시코와 각각 따로 협정을 맺고 싶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파기 혹은 탈퇴 선언을 할 것 같다. 탈퇴를 선언하더라도 기존 협정에 따라 6개월의 사전 예고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만큼 일단 협정 파기/탈퇴를 선언하고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협상을 이어가는 게 이론상 가능하다. 이 경우 협정파기는 선언됐으나, 재협상이 마무리될때까지 협정(NAFTA)은 사실상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트럼프로선 배수의 진을 쳤다는 인상을 풍기며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편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NAFTA 파기/탈퇴 선언이 당장 이번주중 이뤄져도 딱히 놀랄 일은 아니다. 더구나 이번주초(6월5일)에는 (가을 중간선거 판세를 엿볼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진다. 이런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트럼프도 뭔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을 지도 모른다.

    물론 Weekly가 보기에, 전술한 미중 무역마찰이나 G7내 균열양상, NAFTA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파국을 노정한다기 보다 여전히 트럼프식 `가부키`의 연장선이다. 트럼프발 재료에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법 한데, 이번주 지속될 무역마찰 재료에 금융시장이 얼마나 내성을 보일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 하겠다.

    3. 중국 MMF 규제 / MLF 변경

    ①인민은행과 증감회가 공동으로 MMF 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고객들이 하나의 MMF에서 하루 인출할 수 있는 자금한도를 1만위안으로 제한했다. 당국은 시스템 위험을 차단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내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수년간 알리바바 계열의 위에바오 등 온라인 업체들의 MMF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면서 중국의 MMF시장은 8조위안에 육박했다.

    당국은 "일부 MMF 매니저들의 경우 맹목적인 사업팽창에 나서면서 투자자 위험을 높이고 있다"면서 "극단적인 시장환경을 만나게 될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내 MMF들에서 순식간에 펀드런이 일면서 금융시스템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었다. 지난해 연준의 조치의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번 조치도 MMF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있다.

    다만 빠르게 성장했던 MMF가 중국 머니마켓 시장에서 중요한 자금공급원 역할을 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 머니마켓 금리와 단기채 금리 안정에 기여했다. 당국의 이번 조치가 당장 급격한 MMF 유출을 불러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다. 반기말인 6월은 하반기로 갈수록 단기 자금수요가 급증하는데다, 6월13일 FOMC를 전후해 인민은행의 시장금리(레포 등)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MMF에서 자금이 빠지기 시작하면 머니마켓 유동성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한편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MMF가 성장세를 거듭하는 동안 중소형 은행들은 계속 예금을 빼앗겨왔다. 그러니 당국의 이번 MMF규제는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배려도 일부 깔려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금융권내 머니 무브, 즉 MMF 자금들이 중소형 은행 예금으로 얼마나 돌아올지도 관심이다.

    ②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실물경기 안정을 위해 선별적 완화조치를 취하는 움직임은 이번에도 이어졌다. 인민은행은 유동성 공급수단인 MLF의 담보물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압박을 겪는) 영세 기업들의 자금난을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들은 인민은행으로부터 MLF 자금을 받아갈 때 국채나 지방채 AAA급 회사채를 담보로 맡겨야 했다. 이번 운용안 변경으로 MLF 적격 담보 대상에 AA급 이상의 회사채와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 및 녹색 산업(친환경업체) 대출 등이 포함됐다.

    인민은행은 "소형 기업들에 대출을 해준 중소형 은행들의 MLF 접근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소형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통계국 PMI에서 확인했듯, 소형 기업들의 업황은 기준치(50)를 밑돌며 나빠지고 있다. 규제강화로 그림자금융 부문의 신용창출이 둔화하면서 여기에 의지하던 영세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디폴트 증가로 이어졌다. 그런만큼 이들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당국의 미세조정책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서프라이즈의 양면성

    연말까지 은행들의 MLF 상환 부담이 계속 이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대외 유동성 환경 및 미국발 무역마찰 위험이 상존해 있음을 감안할 때, 인민은행의 추가적인 MLF 롤오버 지원책 혹은 지준율 인하 가능성 역시 여전히 열려 있다.

    한편 이번주 눈여겨볼 중국 관련 지표로는 외환보유고 동향과 수출입동향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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