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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Japan Watch]G20를 앞두고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7-03-17 오후 9:59:56 ]

  • 몇 시간 뒤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독일 바덴바덴에 모인다.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기 일쑤였던 G20 회의지만 이번엔 관심이 높다. 트럼프의 보호주의 통상전략이 - 자유롭지만 한층 공정해져야 한다는 교역관(觀), 그리고 주요 교역국 환율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이 -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관철될지, 혹은 어떤 대접을 받을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G20 코뮤니케에는 이전처럼 경쟁적인 통화 절화와 과도한 환율변동에 대한 문구가 포함될 예정이지만, 보호주의와 교역에 대한 공통된 스탠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로이터가 확인한 코뮤니케 초안에는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삼가고, 경쟁력을 목적으로 환율을 타깃팅하지 않는다는 이전 환율관련 약속을 재확인한다. 과도한 환율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는 종전 환율 관련 문구가 담겨 있다고 한다.

    아울러 초안에는 "통화정책은 경제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중앙은행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보장하나,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잡힌 성장을 이끌 수 없다"는 문구도 유지됐다. 그러나 교역과 보호주의 이슈에 대한 컨센서스가 확립되지 않아 현재 초안에는 해당 이슈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간밤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모든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기존 문구가 포함될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이 이슈에 대해선 7월 G20 정상회담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루 앞서 열린 스티븐 미국과 독일 *재무장관 회담(므누신 vs 쇼이블레)은 간보기에 그쳤다. 상호 충돌을 피한 채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거나 원론적인 이야기로 일관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므누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은 무역전쟁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특정 교역관계는 미국 노동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롭되 공정한 교역이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돌려 표현한 거다.

    *므누신은 달러 가치와 관련해선 "강한 달러는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다. 이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원론에 그쳤다. 이전 인터뷰에서는 달러의 단기 움직임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지나친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이날 기자회견에선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본인을 비롯해 행정부내 다양한 인사들이 달러에 대해 입을 열다 보니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지적에 므누신은 "일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어야 하고, 아울러 내(므누신) 말도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시 코뮤니케 초안으로 돌아가서 애초 초안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던 `경쟁적 통화절하 금지` 문구가 살아남은 것은 별로 이상할 게 없다. `교역국의 환율조작을 미국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에 맞선다`는 문구가 이번 코뮤니케에서 (회원국의 동의하에) 삭제된다면 상징적 의미가 클 거다. 무역적자 개선,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트럼프의 의지가 관철됐다는 해석도 뒤따를 것이다.

    허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과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이번 G20를 통해 미국이 얻어가야 할 것은 `보호주의` 문구의 첨삭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용과 지지일 것이다 - 이 역시도 쉽지는 않다.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므누신의 발언은 중의적인데, 무역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무역전쟁까지 가지않도록 환율과 통상정책 부문에서 잘 협조해달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트럼프로선 국경세조정에 대한 대내외 반발로 관세장벽을 높이는 게 쉽지 않다면 각개격파를 통해 상대방의 관세, 그리고 각종 비관세 장벽이라도 낮춰야 한다. 일례로 WTO 통계를 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5%, EU의 관세율은 5.3%, 중국의 관세율은 9.6%에 달한다. 각 지역별로 크고 작은 비관세 장벽 또한 하나 둘이 아닐 거다.

    이번주 동북아 3국을 돌고 있는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를 위해 주고 받을 패감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듯 하다. 이날 한국을 찾은 틸러슨은 "북한에 대한 진력적 인내 전략은 이제 끝났다"고 했다. 북한을 향한 발언이라기 보다 중국을 향한 발언이다.

    1. 베이징 주건위 : 부동산 후속조치

    북경시 주택도시건설위(北京市住建委)는 17일 "북경시내 2주택 구입자에 대해 다운페이먼트비율을 최소 60%까지로 높인다"고 밝혔다. 적용은 18일부터다. 중국 증권망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9월30일 2주택 구매자에 대한 다운페이먼트를 50%로 인상한지 6개월만이다. 베이징 주건위는 또 만기 25년 이상의 가계 모기지 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지시켰다.

    이번 두 조치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주택매입을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당 지도부의 자산버블 억제조치의 연장선이다. 한편 신문은 전인대 직후 베이징을 시작으로 부동산 부문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른 대도시와 최근 국지적 과열을 보이는 개발지구에도 추가적인 규제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2. 아베 스캔들

    Japan Watch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리토모 사학법인을 둘러싼 스캔들은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다. 처음 국유지 헐값매입 스캔들에서 출발해 아키오(아베의 부인) 스캔들, 그리고 이제는 아베의 기부금 스캔들로 진화하는 중이다.

    이날 일본의 여야 의원들은 오는 23일 중의원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모리토모 학원의 야스노리 아사장을 출석시켜 각종 의혹을 따져묻기로 했다. 23일을 기점으로 정치 스캔들이 잠잠해질지 아니면 대형 쓰나미급으로 발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도쿄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문제를 눈여겨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아베가 총리직을 내놔야 하는 상황까지 몰릴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아베 없는 아베노믹스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3. 본토 금융시장 : 단기 조달비용 상승의 파급

    상하이 머니마켓에서 7일물 레포금리는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날 일련의 단기 금리(OMO레포, MLF, SLF) 인상조치의 영향이 이어지는 중이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해서는 단기자금이 3주 연속 인민은행으로 순환입됐다. 이번주 만기도래분에서 신규 역레포 계약분을 뺀 순환입 규모는 1200억위안이었다.

    전날 FOMC 결과에 안도하며 오름세를 보였던 본토 증시는 인민은행의 조치를 하루 늦게 반영하며 하락했다. 단기조달 금리 상승이 증시와 회사채, 원자재 선물 시장 등 본토 금융시장 전반의 레버리지 축소, 즉 자본시장내 수급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

    주말 G20 회의에 대한 경계감은 수출주에 부담이 됐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가 중국발 무역 불균형 성토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달러-위안 환율은 상승했다(위안약세). FOMC 직후 나타났던 위안의 빠른 강세흐름을 일부 되돌리는 반발 장세였다.

    4. 도쿄 금융시장

    닛케이225지수는 전날 보다 0.35% 내린 1만9521에 장을 마쳤다. 도쿄 거래에서 달러-엔 환율은 113엔 초중반에서 등락했다. G20 회의장에서 미국의 보호부역주의 색체, 그리고 주변국 환율정책에 대한 공격이 표면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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