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무제한 통화 스와프 약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와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는 '내가 살던 아파트를 팔아 큰 형님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하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나의 아파트는 이미 LTV 100%로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산은 사라지고 빚만 남게 됩니다.

살던 집을 팔았으니 다른 거처를 얻어야 합니다. 종전에 비해 순(純) 비용이 증가합니다.

내가 만약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갚기 어렵게 된다면 큰 형님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통화 스와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빌린 돈은 만기 때 반드시 큰 형님에게 갚아야 합니다. 당연히 이자도 내야 합니다. IMF 긴급 대출금과 똑같은 외채입니다. 나의 상환능력을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나의 상환능력은 여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자산이 사라지고 빚만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빚쟁이들은 나에게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기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큰 형님에게서 긴급자금을 많이 빌려야 합니다.

그렇게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벌어야 하고 지출은 더 엄격하게 줄여야 합니다.

대미 투자가 사실상 미국 정부에 거액을 증여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부 순(純) 부채의 증가를 뜻합니다. 돈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통화 스와프가 그렇게 증가한 부채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통화 스와프 라인은 그 신뢰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낮아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미국 정부는 그 생명줄을 끊을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새로운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부도 모면 여부는 순수하게 외국 정부의 선의에 의존하게 됩니다.)

정부가 외화 국채를 발행해 미국 정부에 증여하는 게 차라리 더 간결하고 안전한 구조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정부는 순(純) 부채 증가에 따른 순(純) 이자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거액의 기존 자산을 상실했기(신규 부채를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구상은 공개된 미-일 양해각서를 토대로 한 순수한 추측일 뿐입니다. 그만큼 양국 논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보를 금세 투명하게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