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새해 벽두부터 국채매입 양적완화 가능성을 보다 강도 높게 시사하고 나섰다. 그는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국채매입 QE가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이탈리아 신문 기고문에서는 국채매입 QE에 수반되는 대가 또는 조건을 강조했다.

드라기 총재는 1일 보도된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ECB가 물가안정 책무를 완수하지 못할 위험이 6개월 전에 비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의 국채 매입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나"는 질문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관련 위원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해 두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 규모는 얼마로 논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채매입 QE를 좀 더 기정사실화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드라기 총재는 "우리는 ECB 대차대조표 확대의 규모와 속도, 구성요소 등을 올해 초에 변경하기 위해 기술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저물가가 지나치게 길어져 추가적인 위험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해 있다"고 말했다.

드라기 총재는 "우리에게 독일의 대중여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추가적인 대응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물가하락은 번영과 안정에 있어서 높은 물가만큼이나 똑같이 위해하다"면서 "우리의 물가안정 책무는 대칭적"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위험에 특히 민감한 독일 국민들에게 디플레이션 위험을 설득한 것이다.

드라기 총재는 "아직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디플레이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중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점"이라며 "지난 6월 이후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드라기 총재는 구랍 31일 이탈리아 기고문에서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별국가 주권이 유로존 공동정부 차원으로 좀 더 이양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화동맹의 이점, 국채매입 QE와 같은 ECB 추가 부양책의 반대급부이자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기고문에서 "우리의 통화동맹이 아직은 불완전하다"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 모든 나라들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번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하면서 "구조개혁이 미흡하게 되면 통화동맹 내부의 국가 간에 영구적인 경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결국 통화동맹 탈퇴 추측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고 말했다.

유로화 동맹이 지탱되려면 동맹 안에 들어 온 나라들이 다 같이 비슷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부진한 나라가 등장하게 되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탈퇴 또는 퇴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게 드라기 총재의 주장이다. 그래서 구조개혁은 유로화 동맹 유지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ECB가 구조개혁을 요구, 주장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드라기 총재는 "따라서 진정한 경제동맹을 위해서는 국가주권을 좀 더 공유할 강력한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단지 현행 개혁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 상호간의 통치, 협력에서 공동의 의사결정으로, 규약차원을 넘어 (공동 또는 중앙의) 기구 차원으로 이행돼야 한다" 역설했다. 구조개혁의 목표설정과 실행 감시 및 페널티 부과를 위한 구속력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춘 단일 통화정책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충격에는 대응할 수 없다"며 "개별국가 정부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차입해 경제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 국채를 증발할 수 없는 정부는 통화동맹의 일원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개별국가의 재정에 대해서도 참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드라기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유로존 내부의 민주주의 원칙 및 주권에 관한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통화동맹 하에서는 적어도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에 관해서는 주권의 일정부분 이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고문에서 드라기 총재는 더 나아가 "통화동맹을 완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치동맹을 더욱 더 심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국가의 권한과 의무를 새로운 공동기구의 질서 하에서 내려 놓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드라기 총재가 기정사실화 해 나가고 있는 국채매입 QE는 이러한 '조건들'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종의 주고 받기다. 드라기 총재가 강조한 조건들은 그동안 독일이 주장해 온 것에 매우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