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onitor

"달러는 불안하니 금화를 써야겠다"

  • Analysis
  • 2013-04-08 17:18
  • (글로벌모니터 김헌수 기자)
'Money Printing'이 계속될 수록 'printed money'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미국의 몇 몇 주들이 금화 및 은화 또는 금덩이를 법정통화화(化)하려 하고 있다.
아리조나와 캔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대표적. 유타주는 이미 지난 2011년 금괴를 통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해 이같은 가장 앞서나갔다.

법정통화에 금화와 은화를 포함시킨다는 아리조나주의 법률안은 지난 2월말 주상원을 통과한 후 지난 4일 주 하원의 예비 승인을 받았다. 법안 제출자인 체스터 크랜들 아리조나주 상원의원(공화당)은 "중앙은행이 어머어마한 양의 돈을 찍어내고 그들이 그 돈을 통제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아리조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랜들의원의 말처럼 일부 주에서 금화나 은화를 법정통화화하려는 배경에는 양적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크다.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American Principles Projet의 리치 댕커는 "이들 주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책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경화(hard currency)를 선택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은 법안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상실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오클라호마대학의 로렌 개취 교수는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 버냉키 의장이 달러붕괴를 이끄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두려움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금화 및 은화가 일상에서 쓰이려면 풀어할 문제가 많아 이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연방조폐국이 주조한 주화만 인정할 것이냐, 주 정부의 수입(세금징수)과 지출(예산집행)을 금화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등.

이같은 문제들이 풀린다 해도 미국의 일부 주에서 금화와 은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것이 금 수요를 늘리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미국 헌법은 주 정부가 화폐(coin)를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 현존하는 금화 및 은화 외에 금화주조를 위한 신규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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