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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 홍콩 / 5년물 LPR과 모기지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11-20 오후 8:31:48 ]

  • # 홍콩 / 양방향 위험의 상존

    미국 상원은 홍콩인권법안(홍콩법안)을 통과시켰고, 중국은 즉각 입법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 재차 밝혔다. 장마감 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는 "미국은 더 늦기 전에 멈춰라"는 경고음이 이어졌다.

    만장일치로 미국 상원을 통과한 홍콩법안은 앞서 하원에서 통과시켰던 법안과 기술적 조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고 나면 트럼프의 서명 절차가 기다린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정부가 평가하고, 홍콩의 인권과 자유가 훼손돼 더 이상 자치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홍콩에 부여했던 특례 지위를 철회하는 것이 골자다.

    입법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해서 당장 (미국이 자체적으로 부여한) 홍콩의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평가하겠다는 `자치 수준`의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 수틀리면 언제든 미국이 걸고 넘어질(특례지위 박탈, 인권탄압 인사와 기관에 대한 제재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국 입장에서 홍콩 문제는 내정이자, 영토 영해에 대한 주권의 문제다. 미국 정치권의 행보는 `일국양제`와 `하나의 중국` 원칙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 당 지도부가 양보할 수 없는 국가 핵심 이익에 해당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티벳, 신장위구르, 타이완,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이 인권과 자유라는 명분으로 중국을 압박할 여지를 만들게 된다.

    ⓒ글로벌모니터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재차 `보복조치`를 입에 올렸지만, 어떤 수단이 취해질지 미뤄 짐작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 수단이 많지 않기에 지금 조건에서 이 사안은 - 중국이 보복에 나선다면 `미중 무역합의`와 결부될 가능성이 도사린다.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철회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1단계 무역합의에 변수가 추가됐다는 시장의 우려는 일리가 있다.

    물론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그 수단으로 `무역협상 태업`을 벌이거나 파투를 놓을 경우 중국 역시 적지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가뜩이나 안팎의 복잡한 환경으로 경기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항이라 어려운 선택이다. 이는 시장이 `미국 상원의 홍콩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출하면서도 패닉을 연출하지는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의 관점에서 양측 모두 `1단계 무역합의`가 필요할 것이라 시장은 여전히 믿고 있다.

    다만 최근 외신을 통해 전해진 미중간 불협화음, 백악관내 이견표출,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홍콩 사태와 미국의 탄핵 청문회 정국 등은 현재 시장이 채택한 기본 시나리오(십중팔구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는 기대)와 별개로 상방과 하방 양쪽으로 모두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야기가 잘 끝나 관세가 예상 보다 많이 되돌려질 가능성, 복잡한 사연들로 합의가 무산돼 추가관세가 부가될 위험 모두 2~3주전 보다 높아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아직까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홍콩법안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출하기도, 지지입장을 표출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럴 때는 세월아 네월아 시간을 보내며 뭉개는 것도 방법이긴 하나, 이런 의도적 모호성으로 미중합의 역시 엿가락처럼 늘어질 위험이 생겨난다. 밤이 길면 꿈도 많아지는 법이라 그 사이 또 어떤 변수들이 들러붙을지 알 수 없다. 중국산 주요 소비재에 대한 추가 관세가 예고된 12월15일 직전까지도 협상이 별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기 마련이다.

    무역협상에서 더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 트럼프가 홍콩법안을 지렛대로 삼으려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이 사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미국 내부적으로도 `트럼프가 인권과 자유를 놓고 딜을 시도했다`는 정치적 비난에 휩싸일 수도 있다.

    물론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면 미국은 누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그 인권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 움직인다. 따라서 `우린 홍콩을 지지한다`는 초당적 슬로건은 언제든 `홍콩은 비폭력과 안정을 찾아야 한다`로 돌변할 수도 있다. 최근 쿠르드 사태와 대(對) 터키 정책이 좋은 예다.

    # 5년짜리 LPR과 모기지

    중국 은행권의 11월 LPR(우대대출금리) 1년물이 전달 보다 5bp 인하된 4.15%로 고시됐다. LPR 인하 자체는 시장이 익히 예상했던 것이다. 인하폭은 앞서 인민은행의 MLF 금리와 7일물 역레포 금리 인하폭(5bp)과 동일했다. 일각에서 10bp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그 정도는 아니었다 - `제한적 완화` 수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날 LPR 인하로 일단 `시장금리 5bp 인하`라는 한 세트가 일순한 것 같다.

    코메르츠방크의 저우하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LPR은 인하되지 않았지만, 이번달의 경우 인민은행이 좀 더 명료한 완화효과를 낸다는 신호를 준다"면서 "인민은행은 시장을 놀래키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로벌모니터

    이날 다소 의외의 결과는 5년물 LPR에서 나타났다. 인민은행의 금리개혁 발표 이후 8, 9, 10월 석달 연속 5년짜리 LPR은 4.85%에 계속 묶여 있었다. 그러던 5년물 LPR이 이날 1년물과 함께 4.80%로 5bp 인하됐다. 주지의 사실이듯 5년물 LPR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지난 석달(8~10월)간 1년짜리 LPR이 두차례 인하되는 동안에도 5년짜리 금리가 꿈쩍하지 않았던 것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당 지도부의 정책방향 - "단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는다" - 에 복무하고, 부동산 시장의 기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여겨져 왔다 - `China Express`도 그렇게 해석했다.

    ⓒ글로벌모니터

    그런데 이날 5년짜리 LPR이 인하됐다. 은행권의 자체 판단이라기 보다 당연히 당국(인민은행)의 용인하에 이뤄진 결정이다. 꽁꽁 동여맸던 부동산 정책이 경기 친화적으로 선회하려는 신호일까.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주택시장 거래를 띄워 부동산 관련 산업 및 부동산 개발투자에 좀 더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시도일까.

    이날 사례만으로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당 지도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신호 역시 아직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모니터

    그럼에도 이날 5년물 LPR 인하는 `주택 경기를 계속 압박할 경우 장차 매크로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나마 견조세를 유지하는 부동산개발투자마저 압박할 수 있다`는 당국의 인식을 반영했을 수 있다. 물론 5bp라는 제한적 인하폭을 놓고 주택시장 부양을 겨냥한 조치라 논하는 것은 무리다. 큰 틀에선 여전히 미세한 조정의 영역이다. 다만 이를 시작으로 당국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변화가 생겨날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당 지도부는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다. 부동산 단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지역별로는 각자의 사정에 맞게 차별화된 접근을 어느 정도 허용해 왔다. 눈치를 보던 지방정부들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나올지, 5년물 LPR 인하를 받아 시중의 모기지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정부들이 당국의 사인을 오인해 방만하게 움직이면 중앙의 경고가 다시 날아들 수 있겠다.

    ⓒ글로벌모니터

    1. 英 외무부도 가세

    영국 외무부의 도미닉 라브 장관은 20일 이메일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던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 직원 사이먼청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고문에 가까운 취급을 당했다'고 밝혔다. 라브 장관은 "구금 기간 동안 그가 겪었던 부적절한 처우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고 몸서리쳤다"면서 "영국 외무부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그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라브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외무부 장관의 이메일 성명은, 전날(현지시간 19일) 미국 상원의 홍콩인권법안 통과에 맞춰, 중국의 홍콩내 인권문제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라브 장관의 성명과 관련해 "공안당국이 지난 8월 이미 밝혔듯 사이먼 청의 권리는 보장받았고, 적절한 처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2. 돈육시세 / 타이완 수출주문

    최근 인민은행의 물가 경계심이 커진 가운데 중국내 돈육 도매 시세가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주 돈육 도매 가격이 전주 대비 6.9% 하락했다. 전주의 1.9% 하락에 이어 주간 단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계란 시세 역시 전주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3.5%로 하락폭이 커졌다.

    타이완의 10월 수출주문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지만, 감소폭은 예상 보다 덜했다. 20일 타이완 정부에 따르면10월 수출주문은 전년동월비 3.5% 줄었다. 전달의 마이너스 4.9%에서 감소폭이 축소됐다. 시장 예상치(-4.5%)도 웃돌았다. 품목별로 기계와 플라스틱, 기초소재의 주문이 두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전기전자쪽 주문은 전달의 4.3% 감소에서 1.7% 증가로 돌아섰다.

    ⓒ글로벌모니터

    지역별로는 중국으로부터 주문이 7.3% 줄어 전달의 마이너스 3.0%에서 감소폭이 커졌다. 미국쪽 주문도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3.0%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다만 유럽으로부터 주문이 5.1% 증가해 마이너스(전달 -8.6%)를 벗어났다.

    3. 시장동향

    중국 증시는 하락했고, 위안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 의회의 홍콩법안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무역합의에 불확실성을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상하이종합지수는 0.78% 내린 2911에, CSI300지수는 0.99% 내린 3907에 거래를 마쳤다. 항셍지수는 0,75% 내린 2만6889를 기록했다.

    달러-위안 환율은 역외와 역내에서 모두 올랐다. 이날 인민은행은 달러-위안 기준환율을 7.0118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7.0102위안)를 소폭 웃도는 것(위안 약세 방향으로)이다. 위험회피 분위기 속에 중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은 보합을 나타냈다. 최근 국채수익률의 낙폭이 컸던 만큼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다.

    ⓒ글로벌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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