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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 美 소비자(유권자)의 저항이 커진다면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8-02 오후 5:43:54 ]

  • 놀랍다고 해야할지, 이젠 놀랍지도 않다고 해야할지. 익숙한 패턴이나 뒤통수의 타이밍은 늘 예측불허다.

    현지시간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3000억달러어치에 대해 다음달부터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날(31일) "상하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은 건설적이었다"는 백악관 성명서가 나왔으나 트럼프의 양에 차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돌아온 므누신과 라이트하이저는 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는 이 두 사람이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라 판단했다고 한다.

    선거유세를 위해 집무실을 나서던 트럼프는 기자들을 향해 "그들(므누신+라이트하이저)은 내게 `우리는 대화중이며 9월초에 다시 회의를 가질 것이라 설명했다. 나는 `그래 좋네. 다만 그러는 동안, 즉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그들에게 관세를 매길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므누신은 관세 추가 조치를 중국에 사전 통보라도 해주자고 했으나, 트럼프가 거부했다. 라이트하이저가 다시 허락을 구해 중국측에 연락을 넣었다는데, 연결이 안됐다고 한다.

    ⓒ글로벌모니터

    신시내티 유세장으로 자리를 옮긴 트럼프는 "위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중국에 사정없이 관세를 퍼부을 것(taxing the hell out of China)"이라면서 "저들은 우리에게 계속 뜯어낼 생각으로 내년 선거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계속 협상을 미적대면 (3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25%로 인상될 것"이라 말했다.

    # 교착의 배경..화웨이?

    블룸버그는 6명의 관계자를 인용, "이번 상하이 회담에서 중국측은 새로운 제안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백악관은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사실 본질은 이게 아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화웨이 이슈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중국은 농산물 수입에 준하는 미국의 성의표시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6월말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트럼프에 화웨이 제재를 풀라고 요구했고, 트럼프도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재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의회에서 화웨이 제재 완화에 반대하는 초당적 기류가 형성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중국도 거기에 상응해 농산물 수입을 실질적으로 미루고 있다. 상호존중과 동등의 원칙에 입각해 미국도 성의를 보이라고 중국은 요구한다.

    ⓒ글로벌모니터

    # 한달의 말미..의미있을까

    관세의 실제 발동까지는 한달간의 여유가 있다. 이 기간중 미국이 관세 부과를 미루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낮다. 지난 1년여의 경험칙에 의하면 트럼프의 으르고 달래기 속에서도 관세는 당초 트럼프가 엄포했던 대로 계속 부과됐고, 대상도 점점 확대됐다.

    양측의 고위급 회담이 희망을 안고 재개될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물을 타박하는 트럼프의 분노와 함께 관세 전쟁은 라운드를 거듭했다.

    이번 추가 관세방침은 다음달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압박술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의 스탠스가 변할 가능성이 낮아 이런 압박술이 먹힐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는 관세로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며, 시진핑 역시 지지 않을 것이라 자신한다. 두 엇갈린 자신감으로 충돌은 반복되는 중이다. 그러하니 이번 3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될 가능성도 이론상 배제할 수 없다.

    오는 9월 워싱턴 고위회담의 실망감을 이유로 이같은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이는 소비자들 즉 유권자들의 불만 강도에 달렸다.

    ⓒ글로벌모니터

    # 고위급 회담 무용론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이 뭔가를 논하고 합의해도 그 의미는 (하루도 못가) 트럼프에 의해 거부되거나 일축되기 일쑤다. 9월 워싱턴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돼도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고위급 회담의 의미가 계속 반감되는 구조 하에서는 정상간 톱다운 해법만이 남게 된다. 그러니 9월초 워싱턴 고위급 회담 보다는 11월 APEC에서 두 정상간 회담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9월초 워싱턴 담판 이후 미중 관계가 더 경색돼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다 11월 APEC을 앞두고 일시 소강 상태 혹은 대화 재개 모드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11월 APEC 회동도 별 의미 없이 끝날 경우 미중간 합의는 실제 내년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지 모른다.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도 트위터에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무역전쟁 확전을 막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것이다. 장기전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적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 중국의 대응카드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공격에 관세로 맞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계속 미루거나, 보잉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발주를 취소하거나, 희토류 수출을 단속하거나, 중국판 블랙리스트를 꺼내드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협상 자체를 미루며 미국의 요구에 계속 시큰둥한 자세로 일관하는 방법도 있다. 내년 대선까지 버티는 전술인데, 전술한 후시진의 설명이 여기에 가깝다.

    이날 장마감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이 추가 관세를 계속 고집한다면 중국도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신의를 보여줘야 할 때다. 그들과 협상을 재개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 세계에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 우리는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 사안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5%까지 오를까? 소비자 불만에 달렸다

    주지의 사실이듯 남은 중국산 3000억달러어치 품목 가운데 절반 가량은 소비재다. 관세 인상의 영향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될 가능성이 이전 라운드때 보다 훨씬 높다. 환율효과나 기업의 감내로 관세분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소비자 제품가격에 전가돼야 한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일지는 9월 관세 발효 후 시간을 갖고 살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중국산 중간재 등에 부과됐던 이전 관세에 비해 대중적인 저항 즉 정치적 저항이 커질 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소비자 불만이 고조될 것인가, 아니면 통제 가능할 것인가는 향후 미중관계와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 불만이 증폭되고 민주당이 트럼프의 관세정책 실패라며 공세에 나서면 관세율 추가 인상 (3000억달어치에 대한 관세 10%→25%)의 허들은 매우 높아진다. 반면 소비자 고통이 미미하다면 트럼프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대중(對中) 공세를 밀어붙일지 모른다.

    ⓒ글로벌모니터

    # 강한 달러를 더 용인해야할지도

    상당량의 중국산 소비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산 소비재를 대체할 제품을 다른 곳에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것이(대체제 구매) 쉽지 않은데도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하고 싶다면 환율 조정을 통해 미국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시켜야 한다. 그래야 불만이 폭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트럼프가 중국과 EU를 향해 `환율 조작범`이라 계속 욕하는 와중에도 실제로는 달러 강세를 이전 보다 더 용인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산 소비재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약달러까지 겹칠 경우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불만이 일시에 증폭될 수 있어서다.

    최근 므누신이 교통정리한 달러 정책, 그리고 `단기적으로 약한 달러 정책을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는 발언이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시간을 갖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 완화적 연준 = 공세적 트럼프?

    트럼프발 불확실성으로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보험성 금리인하가 트럼프의 `공세적 무역정책`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은 시장으로서도 달갑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연준 풋은 더 이상 풋으로 기능하기 보다 트럼프의 전시 상황을 연장시키는 기재로 인식된다. 무엇보다 중앙은행 총탄이 궁해진 상황에서 정치적 충돌로 총탄이 허비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중장기 관점에서 거시정책의 대응 여력을 훼손, 장래 경기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거의 모든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문제다.

    # 중국 정책운용 : 추가대응 필요성 높아져

    트럼프의 관세공격이 재개됨에 따라 더블딥 탈출을 시도하던 중국 경제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위험이 현실화할 것 같으면 당국도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 인민은행의 추가완화 시점은 당겨지고 완화의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글로벌모니터

    맞춤형 완화에 머물던 인민은행의 정책이 지준율 인하 및 시장성 정책금리 인하와 같은 좀 더 전면적 완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재정부문에서도 지방채 혹은 특수채 발행한도를 증액해 추가 부양의 여지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국의 추가 관세 공격에도 경기가 그럭저럭 버텨준다면 제한적 부양조치와 맞춤형 완화조치 정도로 계속 경기안정을 추구하려 들테지만 대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

    달러-위안 환율의 경우 미국의 이번 공세로 연내 7위안을 넘어설 가능성이 이전 보다 높아졌다. 당국이 7위안 돌파를 유도할 가능성은 낮지만, 무리수를 둬가며 7위안 방어에 올인할 가능성은 낮다.

    #아소 "미중, 단순 무역전쟁 넘어서"

    일본의 아소 다로 재무상은 "트럼프의 추가관세 부과는 양국 갈등이 무역전쟁의 범주를 넘어 확전되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이는 글로벌 경제에 많은 함의를 지닌다"고 했다.

    아소는 "무역전쟁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현상을 띠기 시작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히 무역전쟁 프레임으로 이를 인식하면 틀린다"고 했다. 이어 "중국내 공장들이 해외로 재배치되기 시작했다. 향후 어떤 전개를 띨지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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