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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지방채 증액과 긴급 예산조정"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6-18 오후 4:05:44 ]

  • # 중국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은 18일 "당국이 올 하반기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한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과학연구원은 중국의 조세와 예산 업무를 관장하는 재정부의 산하 씽크탱크다. 그러다 보니 이를 단순 전망 정도로 치부하기 어렵다. 여름에 접어들면 지방채 증액 논의가 국무원과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지난 3월 전인대에서 승인한 올해 지방채 발행한도는 3조800억위안이다 - 작년보다 9000억위안 증액된 상태다. 이미 1분기중 발행된 지방채만 1조4000억위안을 기록 발행한도의 45%에 달했다. 2분기 지표가 발표되면 아마도 발행 한도의 60~70% 가량이 소진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과학원연구원의 자오취앤호우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올 연간 채권발행 한도가 상향될 것 같다"면서 "(드문 일이긴 하지만) 올 회계연도 국가 예산안도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고로 중국에서 국가 예산조정은 지난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 이뤄졌다. 특기할 점은 두번 모두 심각한 해외발 위기 국면에서 이뤄졌던 긴급 예산편성(조정)이라는 점이다. 전자는 아시아 외환위기 후자는 미국발 금융위기다.

    따라서 `국가예산조정`을 언급한 대목에선 비장미도 감돈다. 하반기중 위기 상황에 맞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재정부 산하 씽크탱크의 외부환경 및 경제상황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반기 중국 경기는 안정되기 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방채 발행한도 증액과 예산안 조정은 모두 전인대 상무위의 심의와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전인대 상무위는 매 분기마다 열리는데, 이르면 7~8월중 관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그 결과 정부의 (공식) 부채비율도 높아질 텐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37%였던 정부 부채비율은 38~40%로 높아질 수 있다.

    지난 3월 전인대에서 결정한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는 2.8%였다.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 증가율 저하와 경기방어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 올해 재정적자비율 실제치는 아마도 목표치를 넘어설 것이다.

    # 자오 연구원은 "지방정부 은닉채무, 즉 지방정부 회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에 대한 규제도 일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간 규제로 막아냈던 지방정부의 펀딩 채널을 일정부분 열어줄 것 같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최근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경기지표를 감안하면 당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앞으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무원이 내놨던 지방정부 특수채 활용 극대화방안도 그 일환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5월) 재정지출 증가율(y/y)은 12.5%를 기록했다.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3월(15%)과 4월(15.2%)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의 동반부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방채 발행 및 조기집행에 나서라는 중앙 정부의 독려가 잇따를 수 있겠다.

    몇차례 언급했듯 일반 지방채 한도가 확대되면 특수채 발행한도 역시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한 수요 기반 확대 방안(개인들의 특수채 매입)도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은행권을 중심으로 특수채의 창구판매가 본격화할 것이다.

    # 장기적으로 이런 행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지난 2015년 중앙정부는 고금리 지방부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는 형태로 지방정부 수지 악화를 늦춰졌지만, 본질적 해법은 아니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야기하는 신용리스크 증대는 정해진 경로(수순)에 가까운데, 이것이 실제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기안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빚을 더 져야하는 구도에선 빚을 상환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둬야 한다. 좋든 싫든 지방정부들로선 토지이용권을 좀 더 원활히 그리고 좀 더 비싼 값에 매각할 수 있는 (이를 통해 상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원할 것이다.

    *개별 지방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간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자금 대부분은 토지이용권 매각대금에서 나왔다.

    1. 주택가격

    통계국에 따르면 5월 70대도시의 신규주택가격은 전월비 0.7% 상승, 전달의 0.6%에서 오름폭이 더 확대됐다. 이는 5개월래 가장 빠른 속도의 상승세다.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10.7%로 전달 수준을 유지했다. 제2선 도시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완연해지고 있다.

    ⓒ글로벌모니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집값 오름세를 통제하라고 다그치고 있지만, 완화된 금융환경과 지방정부의 모호한 태도(경기안정과 주택안정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특기할 점은 지난달 들어 주택 판매량이 눈에 띄게 둔화된 상황에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구조적 요인과 맞물리는데, 수요가 강하다기 보다는 공급이 제한돼 잇는 상항과 무관하지 않다.

    감독당국도 들썩이는 집값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궈슈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당국은 부둥산버블 위험을 경계해야만 한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기대어 성장했던 나라와 지역은 결국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신규 부채가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지난달 신용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대출에서 중장기 기업여신은 줄어드는 데 비해 가계 모기지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들썩이는 부동산을 틀어잡자고 돈줄을 죄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당국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2. 달러-위안 기준환율 `6.9`의 벽

    이날 인민은행의 달러-위안 기준환율은 6.8942위안으로 고시됐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6.9072위안을 밑돌았다. 당국의 의향이 위안약세를 제어하는 쪽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기준환율은 거의 한달 가까이 6.9위안의 벽앞에 가로막혀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특히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대 고비가 될 G20 회의를 앞두고 당국이 환율 변동성을 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모니터

    그렇다고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최근 이강총재의 발언을 감안하면 이달말 G20 회의이후 미국이 추가관세 공격을 감행할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 위안 약세 압력이 재차 높아질 경우 인민은행은 그 흐름을 막아서지 않을 것 같다. 나아가 환율의 단기 안정 보다는 고용안정에 더 포커스를 둔 통화정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즉 최근 한달 인민은행이 보여준 기준환율 정책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결국 G20 회의 결과와 이후 미국의 행보에 달렸다.

    한편 이날 인민은행은 900억위안 규모의 역레포를 통해 800억위안의 (만기도래분 100억위안 상쇄) 순유동성을 은행시스템에 공급했다.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불안해지고 있는 조달환경을 다독이기 위한 조치다.

    3. 은행 CD 발행 회복

    블룸버그의 집계다. 지난주 은행들의 CD 발행이 4587억위안을 기록했다. 앞서 2주간 급격히 위축됐던 CD 발행시장이 당국의 유동성 지원에 힘입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민은행은 지난 3주간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총 1938억위안의 단기자금을 순공급했다. 물론 전체 은행 CD 발행규모는 회복됐지만, SWS리서치에 따르면 도시은행과 농총은행 등 중소형 은행들의 신규 CD 발행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모니터

    4. 탕샨시 환경당국

    전날 탕샨시 정부는 대기오염 배출이 심한 48개 기업들의 경영진을 소집, 스모그 감축에 나서라고 다그쳤다. 주지의 사실이듯 탕샨시는 철강산업 메카다. 탕샨시가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 전날 회동에서 48개 기업 대표들은 당국의 환경오염 기준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최대한 생산을 조정해 스모그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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