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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미국, EU의 외교 지위 격하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이공순 기자 [기사입력 2019-01-10 오전 8:57:17 ]

  •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EU의 외교적 지위를 '국가'에서 '국제기구'로 소리소문 없이 격하했다.

    Deutsche Welle(DW; 독일의 소리 : 독일 공영 국제방송)은 8일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외교관 지위를 격하했다고 EU 관료가 확인해 주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외교적 지위 강등은 지난 연말 아무런 통보 없이 이뤄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말 워싱턴 주재 EU 대표의 외교적의 지위를 기존의 '국가'(member state)에서 '국제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로 낮추었다.

    EU 관리는 DW와의 인터뷰에서 "언제 미국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브뤼셀(EU 본부)에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EU의 대응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U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워싱턴 주재 EU 대표부가 지난 연말 특정 외교 행사에 초청받지 못하면서였다. 지난해 12월 5일의 죠지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이 치러졌을 때 장례위원회는 EU 외교관들에게 그들의 외교적 지위가 격하되었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EU 외교관들은 이같은 외교 지위 격하가 지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다른 EU 국가의 워싱턴 주재 외교관도 이같은 외교 지위 격하를 확인해 주었으며, 이를 비난했다. "이는 분명히 단순한 의전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이다"라면서 그는 미국의 EU 외교 지위 격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부분의 주요 회원국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소재 EU 외교관들은 이같은 지위 격하를 발견한 이후에 국무부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이 담당자는 그들이 EU에게 통보하는 것을 잊어버렸으며, 이같은 조치는 의전 책임자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재 EU 대표(EU 대사)의 외교적 지위는 지난 2016년 9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국가의 대사 지위로 격상된 바 있다.

    DW는 이같은 EU 외교 지위 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EU 스탠스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는 열렬한 brexit 지지자이며 통상 및 안보 문제에 있어서 EU를 반복적으로 비난해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는 외교적으로 전례가 없는, 매우 기묘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조치는 통보도 없으며, 공식 확인 뒤에도 여전히 통보가 없다. 즉 구두 확인 이외에 문서화된 확인이나 통보가 EU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동시에 이 조치의 철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절차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매우 졸렬해 보이기는 하지만, EU에 대한 '협박' 제스쳐 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언제든지 이 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지만, 만일 EU가 트럼프 정권에 에 반하는 노선을 추구한다면, EU를 '해체'해 버릴 수도 있다는 간접적인 의사 표시인 셈이다.

    만일 DW가 보도한 것처럼, 이 조치가 늦어도 지난 11월 초에 취해진 것이라면, 아마도 미국 중간 선거 직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EU 위협 공작은 이것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의 난데없는 긴장 격화(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이 고의적으로 통보없이 러시아가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으로 진입하여 나포된 것),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은 더 이상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발을 빼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중간 선거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미국 내의 정치 구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시비걸기'는 단지 유럽을 대상으로만 한 것은 아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의 한국 해군에 대한 시비도 이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미-일 해양 동맹 세력이 중국-유럽의 대륙 동맹을 깨뜨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잘 안될 것이다.

    인도가 어느 쪽 편을 들 것인가가 중요하기는 한데, 트럼프와 아베가 포섭하려는 모디 정권은 올 5월로 예정된 선거에서 과반수는 간신히 넘기겠지만, 기존 의석을 상당수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모디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노골적으로 매표 공작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만일 모디 정권이 패배한다면 인도 루피화는 가치가 폭락할 것이다).

    만일 Indo-Pacific 전략이 무산된다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아베 정권이 될 것이다. 엔화 환율(강세)가 이미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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