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크게 텍스트작게 바로가기복사 프린트

[China Express]환구시보 "더 강력한 부양책을"…Again 2009(?)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10-09 오후 7:21:23 ]

  • 말많고 탈많은 중국 부채문제 기원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다. 그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GDP 대비 총 부채비율은 150% 안팎에서 안정돼 있었다. 그러던 것이 외풍을 극복하려 쏟아낸 2009~2010년의 고강도 부양조치(재정부양 + 대출확대 독려)로 인해, 순식간에 튀어올랐다.

    ⓒ글로벌모니터

    빚내는 재미에 맛을 들인 지방정부의 부채 의존증은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빚중독은 심화돼 갔다.

    통계적으로 (국영기업에 대한 숨겨진 보증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늘 과소왜곡의 논란이 따라다니는 중앙정부 부채비율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급증해 지금에 이르렀다. 지방정부 부채 사정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글로벌모니터

    2016년말부터 당국의 디레버리징 조치로 부채비율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큰 틀에선 변화가 미미하다. 경기 사이클이 한바퀴를 돌 때마다 빚은 빠르게 부풀어오르는 데 비해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계속 가라앉는 중이다.

    중국의 부채 과잉 문제가 잠재 시스템 리스크로 자리잡은 후로,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당 지도부의 정책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후 당국이 경기방어책을 펼 때마다 `고강도 부양책에 의지하지 않겠다`며 `맞춤형` 혹은 `선별적` 조치라는 수식어를 달았던 배경이다.

    최근 리커창 총리도 "중국은 경기안정을 유지할 다양한 수단이 있다"면서도 "고강도 부양책에 의지하진 않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의 9일자 논평의 어조는 사뭇 다르다. 현 경제 상태에 대한 위기 의식을 끌어올리는 한편 한층 강력한 정책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안정의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 단순히 경제정책의 미세조정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는 아마도 경제 하방압력을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

    2008년 당시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맞서기 위해 4조위안 규모의 부양 패키지를 꺼내든 바 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무역분쟁의 고조 속에 (그때 보다) 더 심한 하방압력에 놓여 있다. 당국은 실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강력한 부양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2008년의 경제위기 극복 사례를 언급하며 마치 당시와 유사한 해법을 주문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그 정도의 고강도 정책은 아니라 해도 지금같은 `찔끔찔끔` 정책(미시조정책)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 기관지의 논평이니 당 지도부의 의중이 실렸다 봐도 무방하다.

    ①이번 논평은 당국이 재정정책 강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프라 투자확대 조치와 *재정을 통한 기업지원책이 추가될 수 있다. 지방정부에 혼선을 줬던 정책신호(`경기안정에 적극 동참하라` vs `재정건전화 노력도 멈추지 마라`)도 좀 더 명료해질 것 같다.

    *이미 간밤 국무원은 수출세환급을 확대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해 수출기업들에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업계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②이는 단기적으로 인민은행의 `(경기안정과 환율안정 사이의) 정책 딜레마`를 덜어주는 데 일조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재정정책 확대는 환율안정과 성장안정을 도모하는데 여러모로 요긴하다. ☞ 인민은행의 진심어린 걱정(?)

    ③당 지도부의 디레버리징 정책이 좀 더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논평은 이를 위한 정당성 확보의 성격을 띠는 듯 하다. 실제 올들어 당국 정책에는 상충요인이 상당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성장과 일자리 안정 쪽으로 정책 무게를 옮기면서도 계속 디레버리징 정책의 큰 줄기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규제강화로 `그림자금융 영역`의 신용창출 채널이 막히면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이 실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인식은 여름을 지나며 당국내에서도 강해졌다. 향후 MPA규제, 이재상품 규제 등이 추가적으로 완화 혹은 유예될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모니터

    물론 이런 행보는 결국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잠재 시스템 리스크를 더 키워놓을 공산이 적지 않다.

    ④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가 유지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현상 유지 혹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현 상황에서 본토 자본유출을 막아주는 유일한 자산은 부동산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주택시장을 지나치게 압박하다가는 본토 자금들의 출구가 `달러`로 향할 수 있어서다.

    ⑤ China Express는 수차 지적했듯 중국의 정책여력이 하나둘 소진돼 장기적으로 더 큰 위협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환구시보 논평은 이 위험을 좀 더 키워놓았다.

    바람직하기로는 당 기관지의 입을 빌어, 겉으로만 요란을 떨고,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보수적 태도(성장둔화와 단기 고통에 더 높은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를 유지하는 게 낫다. 길게보면 이런 행보가 출혈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줄 수 있다.

    더구나 10년전의 교훈을 떠올린다면 당 지도부가 그 때처럼 고강도 부양이나 양(量)적 지원에 매몰되는 것은 역시 무모하며 위험하다. 깨달은 게 있다면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개혁개방 심화를 통해 민간의 활력을 자극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부 기득권의 반발을 누르고 개혁의 강도를 높이는데 있어 지금 같은 상황(외부의 적이 으르렁대는 상황)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미 시진핑 일파가 그 기득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론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1. IMF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모리스 오브스트펠드는 "중국 정부의 자국통화 방어 능력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IMF 연차총회 기자회견에서 위안 약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금융시장은 위안화의 단기 움직임을 지나치게 신경쓴다"면서 "위안화는 최근 몇년간 변동이 높았던 구간에서도 곧 회복하곤 했다"고 말했다.

    ⓒ글로벌모니터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성장을 떠받치기 위한 정책과 금융 안정을 확보하는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그간 IMF는 중국 당국에 성장률을 너무 중시하기 보다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성장의 질과 지속성을 목표로 하라고 제언해 왔다.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경기방어책을 펴는 것을 이해하지만, 해당 정책은 금융안정과 디레버리징 정책,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정책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편 이날 IMF는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9%에서 3.7%로 낮췄다. 무역전쟁 위험과 팍팍해지는 금융환경, 이머징 불안 등을 이유로 꼽았다.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은 종전 2.7%에서 2.5%로 낮췄고, 중국 성장률 전망 역시 6.4%에서 6.2%로 하향조정했다.

    2.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IMF 및 월드뱅크 연차총회에 참석한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8일) "최근 중국의 위안화 약세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위안화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다음주 미국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라, 이날 아시아 외환시장에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기도 했다.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날 중국 외교부도 반박에 나섰다.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재무부 고위 인사라는 이의 발언은 터무니 없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 무역분쟁에서 환율을 (대응)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물론 이날 상하이 외환 시장이나 역외 시장이 루캉 대변인의 발언에 크게 부응한 것은 아니다. 최근 부진했던 경기지표로 시장내 위안 약세 스토리는 `미중 무역전쟁 관점`에서 `중국 펀더멘털 약화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3. 시장동향

    본토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17% 올랐지만, 대형주 중심의 CSI300지수는 약보합에 머물렀다. 환구시보 등 당기관지와 관영신문의 `경기 부양론, 그래서 경기 안정론` 등의 논평이 정책 기대감을 낳았지만, 투자심리는 아직 조심스러웠다. 다만 본토증시의 급락세가 일단 멈추고, 중국 당국의 정책대응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주변 아시아 금융시장 심리에 다소 보탬이 됐다.

    달러-위안 환율은 정규장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유럽거래로 넘어가면서 역외환율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우리시간 오후 6시50분 현재 역내 환율은 0.1% 내린 6.9219위안에, 역외 환율은 0.19% 오른 6.9314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인민은행이 고시한 달러-위안 기준환율은 6.9019위안으로, 전날 기준환율(6.8957위안)보다 62핍,0.09% 상승했다. 로이터는 자체 추산치 6.8943위안 보다 76핍 높게 책정됐다고 전했다 - 이날 기준환율이 예상 보다 위안 약세쪽으로 설정됐다는 이야기다.

댓글 로그인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