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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Asia]트럼프와 NSC-68 / 中 내부동력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7-09 오전 2:44:48 ]

  • 1. 판별의 시간

    미중 무역전쟁의 1라운드 총성은 울렸다. 이게 몇 라운드짜리 게임인지는 알 수 없다. 시장은 좋든 싫든 이를 판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번주 아시아 금융시장도 그 시간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중간 템포 조절이 완연하면 위험자산 시장 역시 좀 더 숨을 고를 수 있다. 그러나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포지션을 취하기도 난감한 지점이다. 그간의 낙폭과 트럼프의 변덕을 감안하면 작정하고 쇼트(하락세에 베팅) 포지션을 취하기도 위험하고, 과감하게 저가매수를 취하기도 힘든, 그런 시간이다. 이도 저도 싫은 이들은 현금을 쌓아놓고 때를 기다리기 마련이다.

    주말 백악관의 케빈 하셋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무역을 둘러싼 불안감이 미국 경제와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는 데이터(고용통계)에서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실제로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면 해고에 나섰을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우리에겐 별 고통이 없다`는 이런 자신감은 혹시나 무역전쟁을 한층 위태로운 국면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야기한다. 물론 한층 드러누운 미국의 일드커브는 백악관의 자신감을 비웃고 있다(미국 장래 경제전망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반영하고 있다) - 2년과 10년물 스프레드는 30bp안으로 좁혀졌다.

    당장에는 미중간 남아있는 자투리 관세부과(남은 160억달러어치 상품에 대한 관세발동)에 대한 시장의 확인작업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1라운드 견적서..2라운드는?

    2. 中 내수촉진과 금융규제 숨고르기

    중국은 경기안정을 위해 내수촉진에 한층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달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은행권 이재상품에 대한 새 규제(가이드라인)의 발표가 연기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주말 CCTV에 따르면 시진핑 주관 하에 열린 당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경기 안정을 위해 가계 소비를 한층 진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토의·승인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노력을 가속화하고 핵심 소비 분야의 틈새를 개척하는 한편, 소비가 경제성장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소비지출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소비 진작을 위한 지침의 세부내용과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조만간 부처에서 필요 대책을 마련, 발표할 것 같다. 최근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에 이어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일요일(8일)자 차이신 보도 또한 흥미롭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금융시장 변동성이 가라앉을 때까지 당국이 은행권 이재상품 규제 발표를 늦출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은행보험감독당국은 금융리스크 차단의 일환으로 6월말 혹은 이달중 해당 신규 규제를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의 출렁임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발표시점이 적잖이 늦춰질 가능성이 대두했다.

    당국의 내수촉진책과 금융규제 숨고르기는 중국 금융시장 일정부분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번주 미중간 갈등이 한층 첨예해지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더구나 중국의 방어책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미중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주 눈여겨볼 지표는 중국의 월간 외환보유고 동향과 6월 물가지표, 신용지표(신규대출 및 사회융자총액, M2 증가율) 그리고 수출입 동향이다. 지난달 달러-위안 환율이 급등(위안 급락)하는 동안 외환보유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미중 무역마찰로 수출 경기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인민은행의 돈풀기로 위축됐던 신용 증가세가 개선됐는지가 관심이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6월 외환보유고는 3조1000억달러(전달 3조1110억달러)로 예상됐다. 6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4.5%(전달 4.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전달 1.8%)로 예상됐다. 6월 M2증가율은 전달과 같은 8.3%, 신규위안대출은 1조6000억위안(전달 1조1500억위안)로 예상됐다.

    이들 지표가 시장 기대에 많이 못미친 것으로 나온다면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위안화 표시자산의 추가 하락을 이끌 수 있다.

    3. NSC-68

    NSC-68. 지난 1950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트루먼 대통령에 보고한 문건이다. 소비에트에 맞서던 시절 작성된 해당 문건은 전후 체제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지침서와 다름 없었다. NSC-68 보고 문건의 핵심은 `미국의 국익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미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일종의 신념인데, 해당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은, 미국식 시스템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세계 환경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고립주의를 거부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FT 6일자 기사 인용)

    주지의 사실이듯 취임후 1년반 동안 트럼프는 NSC-68의 지침과는 상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NATO를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했다. 대신 푸틴을 열심히 챙겼다. 지난 G7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유일한 제안은 G8(G7+러시아)의 부활이었다. WTO체제는 물론이고 기존 무역합의의 틀을 흔들었다. 보호를 받으려면 돈을 더 내라고 안보동맹을 위협했다.

    *취임과 동시에 집무실에 내걸었다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사진이 강변하듯, 트럼프는 외부세계(외부세계는 각자 알아서 살고) 보다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우위를 방어하는 데 우선 순위를 뒀다. 또한 철저히 대중, 아니, 백인 노동자층의 정서에 충실했다.

    트럼프는 이번주(11~12일)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6일에는 러시아의 푸틴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존 질서(전후체제)를 흔들어 대는 트럼프의 본심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①NATO 회의에서 단순한 방위비 분담 문제를 뛰어넘어 해당 체제를 불신하거나 부인하는 발언들이 잇따를 경우, 아울러 이것이 실행으로 표출될 위험이 높아질 경우, 그 충격은 얼마전 G7 정상회의의 내분 보다 클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하게 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과 반발은 무역전쟁을 뛰어넘을지도 모른다.

    ②반면 트럼프가 중국을 제대로 밟아놓으려는 의지가 충만한다면 이번 유럽 일정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 NATO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인심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과 러시아를 함께 끌어안아서 중국 고립과 반중(反中) 연대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①번과 ②번중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트럼프의 이번 유럽 순방일정은, 그 결과에 따라서는 지난주 무역전쟁 1라운드 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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