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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감독당국의 배려…유동성 해갈에 일조할듯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4-30 오후 4:59:48 ]

  • 지난주말 인민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은보감회,증감회)이 내놓은 자산관리상품 규제 최종안은 작년말(11월) 내놨던 초안에서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묵시적 원금보장 관행 금지, (관리수수료의) 10% 위험 충당금 적립, 레버리지 제한(공모 및 사모펀드의 순자산대비 총자산비율을 각각 140% 및 200%로 제한), 감독규제 룹홀 차단(은행 장부외 활동차단), 비정형 신용자산에 대한 규제 등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규제강화로 상당할 타격이 예상되는 금융권, 특히 중소형 은행에 대한 배려가 최종안에서 추가됐다. 크게 다음 세가지를 꼽을 수 있다.

    ☞ 아픔 없이 성숙해질까 / ☞ 中 18개월 말미‥`통화정책과 MPA의 결합` / ☞ PPP 급제동과 그림자금융 규제 /

    ①대폭 늘어난 유예기간

    우선 유예기간을 늘렸다. 지난해 초안 발표 때도 2019년 6월말까지 18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이번에는 2020년말까지로 18개월의 말미를 더 얹어줬다. 즉 전술한 해당 규제는 2020년말이 지나서야 시행된다. 오늘(4월30일) 기점으로 계산하면 32개월(2018년5월~2020년12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그간 중소형 은행들은 이재상품 운용자산내 비정형 신용자산(이재상품을 통해 실시한 장부외 대출)의 만기가 3년에 달하는 만큼, 유예기간을 2019년 6월말까지로 제한할 경우 규제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실물경기(기업들의 재무사정)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이번에 당국이 유예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이에 따른 중소형 은행들의 부담은 당장 줄었다. 이는 이재상품으로 집행된 부외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②롤오버

    기존 자산관리상품(이재상품 및 신탁상품)에 대한 롤오버가 허용됐다. 즉 금융회사들은 신규 상품 발행을 통해 기존 자산관리상품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의 이번 규제안은 기존 상품이 아닌 신규 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데, 금융사들 입장에선 신규 상품을 통해 기존 상품을 차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 사안중 하나였다.

    당국은 금융사들의 규제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최종안에서 롤오버 허용을 명기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다만 롤오버 규모를 기존 상품의 잔액수준으로 제한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롤오버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③은행권 이재상품 업무범위 확대

    은행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산관리 업무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자산관리 부문에서 다른 업권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 은행들의 요구를 당국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은행들이 발행했던 이재상품(공모형) 등은 채권상품에 기반하도록 돼 있다.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그럴려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제한을 없앴다.

    ④정리하자면

    당국은 외관상 기존의 엄격한 규제의 틀을 고수했지만, 실질적인 규제 운용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 즉 중국 특유의 점진주의(유예기간 확대 및 롤오버 허용)를 발휘했다고 평할 수 있다. 그만큼 *그림자금융을 단박에 질식시켰다가는 경기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29조위안에 달하는 은행 이재상품, 17조5000억위안 규모의 신탁상품, 이밖에 보험사와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자산관리형 상품은 그 규모가 99조위안에 달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당 지도부의 경기 인식도 한몫 한 것 같다. 그간의 감독규제로 이미 그림자영역의 신용창출 기능은 저하하고 있다. 이는 M2증가율의 둔화와 중소형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모니터

    올 한해 외풍이 거센 상황에서, 감독규제에 대비한 금융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실물경기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이를 우려해 당 중앙 정치국도 거시안정성 쪽으로 무게 중심을 다소 옮겼다. 이번 자산관리상품 최종안에 담긴 인민은행의 배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 당 중앙의 `거시안정` / ☞인민은행의 추가완화 여지

    ⑤금융 시스템내 유동성 개선에 일조할 듯

    한편 당국의 이번 배려는, 금융 시스템내 유동성 개선과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에 일정부분 보탬이 될 것 같다. 서둘러 규제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줄면서 좀 더 안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흘러 2020년 하반기로 접어들면 약한 고리들, 즉 중소형 은행들이 다시 유동성 압박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유예받은 32개월 동안 그들 스스로 경영 체질을 얼마나 개선하느냐, 전체 영업에서 이재상품(특히 고위험 이재상품) 의존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재상품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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