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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당대회 이후 인민은행 행보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7-09-14 오전 1:04:52 ]

  •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 대회 개막일(10월18일)에 1주일 앞서 열리는 18기 7중전회(10월11일)를 기점으로 사실상 중국은 정치 시즌에 돌입한다.

    1. 정치·안보

    이번 당 대회는 10년마다 이뤄지는 권력교체를 위한 게 아니다. 시진핑 집권 2기 체제의 출범을 의미한다. 지도부라 통칭되는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7인)이 교체되는데,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5인)가 채워진다. 왕치산의 유임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신진 상무위원들은 먼저 호명되는 순서대로 당내 서열이 매겨지는데, 전례대로면 가장 앞자리에 호명된 두명이 5년 뒤 권력 1, 2위 (주석, 총리)에 오른다.

    군부내 후진타오 계열의 숙정까지 마무리한 만큼 상무위와 정치국(200인)의 인적 구성은 상당수 시진핑계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정치적으로 신진핑의 권력독점 심화 혹은 완성, 정책 측면에선 당내 추진력 강화를 의미한다.

    이번 이벤트가 정적(라이벌 계파) 숙청 완료의 성격을 지닌다면 2013년 이래 줄기차게 진행됐던 反부패 캠페인은 수그러들 것이다. 이는 위축됐던 럭셔리 수요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엄중한 당내 기강이 한층 강조되면 `대내외 도전이 만만치 않다`는 시진핑의 상황인식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다.

    내치와 외치에 걸친 안보 우위론은 시진핑의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신장·티벳을 염두에 둔 反테러 그리고 동아시아 지형변화에 대비한 군현대화·강군건설의 그간 치적과 향후 과제가 제시될 것이다. 최근까지 태도를 보면 북핵 이슈를 이유로 한반도 전략(방위·안보 완충지대)이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정치 이벤트가 마무리된 직후 1인자의 동선은 여러모로 상징성을 갖는다. 따라서 당대회 직후 시진핑이 국내 첫 순방지(어느 지역인지, 공장인지, 농촌인지, 학교인지)와 해외 첫 순방지로 어디를 택하는가는 정치적·정책적·외교적으로 의미가 크다.

    2. 개혁심화와 점진주의

    장기적으로 중국 성장률은 가라앉고 있는데 비해 불어나는 부채는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올 한해 당대회를 앞두고 경기안정에 방점이 찍혔던 당국 정책은 새 지도부하에서 부채관리 확대와 개혁심화로 이동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물론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점진주의를 택할 것이다. 급격한 디레버리징이나 구조조정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당 중앙이 제시하는 성장목표 관행은 유지될 듯 한데, 만약 계량적 성장 목표 제시를 배격한다고 나오면 향후 개혁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2013년 시진핑이 제시한 개혁의 요체는 `모든 가격 요소를 시장원리에 의해 정한다`였다. 시진핑의 사람으로 채워진 새 지도부가 당초 이념에 얼마나 근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당장의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부문별 개혁과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큰 것은 국유기업 개혁과 공급부문 개혁. 금융부문 개혁이다. 철강과 석탄에 우선적으로 진행됐던 과잉설비 축소가 어느 분야로 확대될지 눈여겨 봐야 한다.

    국유기업 개혁의 로드맵은 수년전 마련됐고, 지난 여름 정치국회의와 중앙금융공작회의를 거치며 재확인됐다. 혼합소유제 방식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시장 경쟁원리와 효율, 선진적 지배구조를 강화해 나가되,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영도 또한 강화한다는 쪽이다.

    금융개혁은 금리자유화의 완성과 환율개혁의 심화, 자본계정 개방의 진전이 요체다. 수년째 방향은 서 있지만 진척이 더디다. 후술하겠지만 당대회 이후 환율개혁은 위안 국제화 전략의 심화와도 맞닿아 잇다.

    어느 때보다 환율개혁과 자본계정 개방에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당 안팎의 식자층에서는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당대회가 끝난 뒤 일일환율변동폭 확대 등 상징적인 환율개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이전 보다 높아졌다.

    3. 시진핑 특색사업의 심화

    집권 2기를 맞아 지도부는 시진핑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중화 중흥의 꿈을 품은 일대일로 그리고 이와 뗄 수 없는 위안 국제화 사업이, 대내적으로는 삶의 질 제고 및 도심환경 개선과 맞닿아 있는 슝안지구 프로젝트, 즉 징진지 사업이 기다린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외교와 차이나 머니 수출의 실험장이다. 중국내 잉여 설비의 수출 뿐만 아니라 위안 국제화의 심화와 맞닿아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중국 금융섹터(환율과 자본계정) 개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외환당국은 일대일로라는 실체적 자금유통 경로에다, 금융부문 개혁을 통해 자본유출입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위안의 국제적 순환고리를 형성하려 한다 - 이는 위안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내 위안 비중 확대로 정리된다. 향후 중국에서 나타날 변화 가운데 가장 심대하며 그 만큼 많은 위험을 동반한다.

    1인자의 의지가 직접 관철되는 사업이라 당과 정부, 국유기업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 1인 권력의 심화로 추진력도 높아지겠지만 내부 견제가 약해졌다는 점에서는 리스크도 적지 않다. 반면 징진지 프로젝트와 같은 국내 사업은 스트레스가 덜하다. 도면대로 부수고 세우면 된다.

    4. 인민은행 행보

    내년 한해 중국 거시정책을 확인하려면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내년 3월 전인대를 기다려야 한다. 다만 당대회 이후 인민은행 행보를 통해 대략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정책혼합의 측면에서 재정정책 수단의 수위를 낮출 경우 인민은행의 역할이 다시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흐름을 감안하다면 그리고 지난 여름 중앙금융공작회의의 연장선에서 접근하면 디레버리징 정책, 그리고 선별적 긴축 행보가 당대회 이후 재개될(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는 작년말부터 확장적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중이며 - 다만 지난 5월부터서는 당대회를 앞두고 선별적 긴축의 수위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선제적 차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경기도 당 대회 이후 선별적 긴축의 재개 및 강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렇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되감는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것중 하나가 외환시장의 쏠림 가능성이다.

    올들어 7월까지 위안 강세는 인민은행 시장 개입과 고시환율을 통한 환율 유도의 산물이었다. 반면 8월이후 위안 강세는 시장 스스로 만들어낸 측면이 강하다. 버티던 본토 수출기업들과 위안 숏 세력들의 달러매물이 쏟아져 나온 시기다. 최근 당국이 외환파생 관련 비상조치를 해제하며 위안 강세에 불편함을 보인 것도 시장의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인민은행이 위안강세에 제동을 건 배경에는 최근의 상승 속도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향후 위안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는 `환경`이 조성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자리했을 수 있다. 이런 `환경`이란 대외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심화돼 달러 캐리의 본토유입이 증가하는 경우, 대내적으로는 통화당국의 선별적 긴축이 재개돼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다.

    만일 당대회 이후 인민은행의 행보가 선별적 긴축 재개, 시장금리의 점진적 인상에 맞춰진다면 최근의 위안강세 제동은 이를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완화 조치를 줄여나가되(긴축에 나서되) 이것이 급격한 통화 강세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연준이나 ECB의 전략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잠시 지난 6일자 China Express를 떠올려 보자. ☞ 증시 레버리지 `연중 최고 행진`에 대하여

    <21세기 경제망 등 관영언론을 통해선 "환율이 안정된 지금이야 말로,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가질 때"(前 외회관리국 국장 관타오)라는 진단과 함께 "위안 절하 압력 약화로 인민은행의 추가 지준율 인하 여지가 생겨났다"(베이징대 딩쥐지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진단과 주장은 한동안 재정이 떠맡았던 경기지지 역할을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이 거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2015~2016년 지속된 자본유출로 만성적으로 부족해진 금융시스템내 유동성을 단기조절수단(OMO, MLF)이 아닌 지준율 인하로 정상화하자는 이야기다.

    다만 시장의 오인을 불러올 위험과 당의 디레버리징 행보에 상충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이런 주장이 당장 정책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 China Express는 이들의 주장을 `장래 경기후퇴시 인민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났다` 정도로 이해한다>

    실제 인민은행이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이 아닌 지준율 인하로 한번에 유동성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면, 그리고 당 지도부가 여전히 디레버리징과 부채관리 의지를 고수하려 하고 인민은행도 이 방향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시장은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낮추면서도 동시에 금리를 올리는 전례없는 조합을 구경할지도 모른다.

    사실 이런 방식 보다는 야금야금 시중 달러 자금을 흡수해 위안 상승을 제어하면서 동시에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이를 통해 위안화 자금을 푸는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된다 -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다. 그러나 트럼프의 눈치가 보이는 게 문제다.

    한편 당대회를 전후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의 거취도 관심이다. 실물경제에서 중국의 파급력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에서 중국발 스필오버가 심화하면서 인민은행장 자리는 어느 때 보다 무게감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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