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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ly Brief]Backdoor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이공순 기자 [기사입력 2017-09-13 오전 7:36:26 ]

  • 전 나토 사령관인 웨슬리 클락은 12일 미국 의회 증언에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통로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제3자 중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미 공식 당국은 국내외적 정치적 조건 때문에 공식적으로 직접 대화하기 힘든 국면이라는 것이다.

    그가 예로 든 것은 유엔 협상가 경력이 있으며(예컨대 알제리의 외교관인 라가다르 브라미)로 어느 동맹 체제에도 속해 있지 않는 인물이다.

    북미간의 직접적인 비공식 대화 채널은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아마도 지난 8월 중에 이 채널은 거의 막힌 것으로 보인다.

    클락이 제기한 것은 새로운 제3자 채널로 일종의 글로벌 특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만난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UN의 대북제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한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UN 외교관 출신의 특사가 북미간을 오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앞으로 더 큰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라기 보다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UN 제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공식적인 북미간 직접 대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같은 뒷문 협상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미국이 제안한 UN 제재안이 물타기가 극심한 것으로 보아서는 북한과 어느 정도 눈치 교환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상황 전개가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을 곱씹어 보면, 그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은 일축하지만 국지적인 소규모 교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다시 중국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달렸다.

    만일 중국이 북한에 대해 기존의 '무시정책'(수수방관, apathy policy)을 지속한다면 다음달 중순 열릴 중국 당 대회 무렵에 북한은 추가 핵실험이나 혹은 탄도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것이며 이는 다시 한반도 위기를 격화시킬 것이다.

    어쨌든 '대규모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푸틴의 발언은 동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지적해왔듯이 관련국들이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걸린 stake는 크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고, 게다가 아직 글로벌 경제가 감당불가능할 정도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고는, 즉 각국의 내부적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전면적인 정책을 취할 정도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만일 지금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2019년이 지금보다 훨씬 위험할 것이다.

    주요 열강들 내부에서 오는 2021년까지 현재의 완만한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는데(아직도 2019년이 경기 침체 돌입기일 것이라는 판단들이 지배적이기는 하다), 이 점은 아직 불확실하다.

    푸틴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나 매우 시사적인 발언들을 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 대립 구도 하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왔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북한은 원폭이나 미사일 등 군사적 측면에서는 분명 한걸음 나아간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는 어차피 북한이 나아가던 방향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북한이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푸틴은 다른 정치적 측면을 언급한 것인데, 지금처럼 경제적 정치적으로 북한이 도처에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었다'고 한 것인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푸틴의 발언이 조리에 맞기 위해서는, 이미 한반도 사태의 최종 결과는 사실상 이미 합의되어 있는데(그리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으며 결국은 이 결정에 따를 것인데), 그 경로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협상력을 최대한 높혔다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푸틴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지켜두고 보아야할 것 같다. 어쨌든 당분간은 뒷문이 앞문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뒷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포착하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당연히 뒷문이 닫히는 것도 포착하기 어렵다).

    즉 한반도는 암중모색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아마도 짧게는 다음달 중순까지, 길게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이다.

    JP 모건의 CEO Jamie Dimon이 12일 비트코인에 대해 폭탄 발언을 날렸다. 그는 JP 모건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트레이더는 그 '멍청함' 때문에 파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도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이 멍청한 짓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트레이더들이 멍청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 'idiocy'의 뒤안에는 돈이 된다는 간단한 논리가 숨어있다. 왜 비트코인이 돈이 되느냐는 다른 돈들(통화들 및 상품들)이 제대로된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추상적 수준에서는 비트코인은 다른 돈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계는 현실(real)이 아닌, 추상의 영역 즉 virtual이 세계를 재는 척도라고 주장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거래자들은 현실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 뿐이다. 물론 현실에서의 그 댓가는 참담하다.

    지난해 현실 화폐를 통용 중단시키고 가상화폐로 전환하기 위해 고액권 지폐를 무효화하는 전격적 조치를 취했던 인도 경제를 보자(명목은 불법 지하경제 청산이었다).

    인도 성장률은 지난 2분기 중에 예상치를 한참 하회하는 부진을 보였으며, 반면 인플레이션률은 높아졌고 동시에 고액 지폐가 사라지면 민간의 화폐 축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정책 당국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민간은 이를 소액 지폐로 환전해 다시 축장했다.

    인도는 고액 화폐 금지와 더불어 금 거래 및 보유를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취했지만, 이것이 민간의 화폐 축장을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전반적인 통화(정책) 불신을 가져왔으며 이는 실물 경기 위축으로 나타났다.

    인도 산업 생산 추이

    ⓒ글로벌모니터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였던 라구람 라잔은 최근 글에서 "인도 당국의 현실 화폐 중단 정책에 따른 단기적 충격이 장기적 이득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아마도 글로벌 금융 당국들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하는 새로운 virtual currency를 도입할 것이라는 점이며 그러나 그 단기적 충격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가상화폐 및 이를 처리하기 위한 민간은행들의 새로운 자금 처리 방식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이는 아직도 그 결과가 불확실한 복잡한 문제다).

    민간의 화폐 축장은 케인즈가 일찌기 지적했던 유동성 함정 하의 유동성 선호(liquidity preference) 현상 때문이다.

    유동성 함정 하에서 경제 주체들은 크레딧 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 글로벌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미국 국채 축장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설명된다.

    BIS는 이같은 현상이 '자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불가피한 힘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는데, 지난해까지의 BIS의 해법은 은행들의 이윤을 높여주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준의 금리 인상도 이같은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이후의 미국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올 1분기까지는 계속 익스포져를 늘려 왔으며, 따라서 이윤도 증가했다.

    금리 인상과 은행의 익스포져 증가(그리고 은행 이윤 증가) 중에서 어떤 것이 동인(動因)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난 2분기에는 은행들의 포지션이 축소되었으며, 아마도 3분기중에도 포지션 축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amie Dimon이 오늘 비트코인을 멍청함에 비유했을 뿐만 아니라, 3분기 트레이딩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서는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은행 이윤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기업 이윤 가운데 제조업 섹터 이윤은 이미 지난 2분기 중에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이윤이 감소하면 비즈니스섹터의 기업 이윤 전체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다.

    은행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유동성 선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재정 확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이같은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들어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다. 왜냐하면, 유동성 선호(국채 축장)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국채 보유자들의 손실이 우려되고, 따라서 채권 펀드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이슈 역시 debt ceiling이 3개월 연장됨으로써 당분간은 시간을 벌었다. 그 사이에 미국 정치권이 세금 감면안에 합의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행정부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이미 부분적으로 시행중이다). 그러나 지난 잭슨홀에서의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발언으로 보면, 중앙은행가들은 이같은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중앙은행의 권력 약화를 의미한다), 그것이 정치권에서의 입법을 통해 대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 역시 시간은 벌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영국의 지난 8월 소비자 인플레이션률(CPI)이 전년 동기 대비 2.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영국 통계청이 12일 밝혔다. 이는 정책 목표치 2%를 한참 뛰어넘은 것이며, 시장 예상치(2.6%)보다 높은 것이다.

    영국 파운드화 환율(달러화 대비)은 영란은행의 긴축 조치를 예상하고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섣부른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임금 상승률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글로벌모니터

    지난 2월부터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임금 상승률을 추월했다. 이런 조건에서는 민간 가계는 생활비에 부담을 느낀다. 영국 상공회의소의 프란세스 오그래디 사무총장은 "생활비 압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왜 지난 40년래 가장 낮은 실업률 하에서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은 없는데 물가만 오르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둘째치고, 이처럼 가계가 쪼들리기 시작하면, 가계는 big items(거액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챠트가 나온다.

    영국의 자동차 판매 추이

    ⓒ글로벌모니터

    위의 자동차 판매 추이를 보면, brexit가 소비자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아해진다. brexit 직후에는 오히려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다. 자동차 판매가 감소한 것은 지난 3월부터로,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상회하기 시작한 직후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물가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에 근접하면서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아직은 미국의 민간가계는 부채를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미국 가계는 영국보다는 체감 생활고가 낮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거나, 임금 상승률이 지지부진하다면(지난 8월 NFP 데이타 상의 임금 증가율은 연간 2.1%로 낮아졌다), 이는 곧장 대중들의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진다. 필자는 옐런의 달러화 강세 정책이 인플레이션률을 낮추기 위한 것(즉 대중들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만일 달러화가 강세가 되지 않는다면, 또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매우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기업 이윤도 추가로 감소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나온다.

    "구리 선물에 대한 순 롱 포지션이 사상 최고치라는 것은 의아하다. 금속 투자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말인가"(UBS 리서치 노트)

    구리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의 골칫거리 중의 하나인데,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만족할만한 설명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중국이 위안화 강세 조치가 끝나면 구리 가격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지만 그 메카니즘은 아직도 불확실하다.

    debt ceiling이 연기되자, 미국 재무부는 하룻만에 3180억 달러 어치의 부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머니마켓의 유동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머니마켓에서는 지난 주에 이른바 'special'(국채 담보 부족으로 국채 담보 금리가 폭락하는 현상)이 대규모로 벌어졌었다. 그러나 재무부의 국채 발행은 이같은 담보 부족 사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즉 과거 금 본위제 하에서 매점매석했던 금을 시장에 일부 출회하는 것과 유사하다), 시중 유동성은 풍부해질 것이며 따라서 금융 상품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만일 트럼프가 민주당 안을 수용해 debt ceiling 위기를 넘기지 않았더라면, 금융 시장은 crash가 발생했을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증시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는 트럼프가 민주당과 타협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연준의 자산 축소는 국채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유동성을 늘리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오스트리아가 100년물 국채를 발행했다. 입찰 물량의 1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렸다. 그러나 지난 1796년 이래 오스트리아 정부는 6차례나 디폴트한 역사가 있다. 평균 35년에 한번 꼴로 디폴트했다.

    35년 뒤의 일인데 누가 걱정하랴. 미래는 오래 지속되며, 우리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뒷문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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