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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Asia]미뤄진 숙제..4월 `본 게임`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7-03-20 오전 12:18:04 ]

  • 1. G20

    주말 끝난 G20 회의는 기존 코뮤니케에 변화를 가져왔다. 바뀐 것을 살피기 전에 유지된 것부터 보자.

    ①환율 관련 문구와 성장을 지지하기 위한 세가지 정책 수단(금융·재정·구조적 정책)은 유지됐다 - 종전대로 각자의 입맛에 맞게 주장을 펼 여지를 남겼다.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다. 통화정책은 경제 활동을 지지하고 중앙은행 책무인 물가안정을 계속 보장할 것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잡힌 성장을 이끌 수 없다. (중략)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의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함의를 가짐을 재확인한다. 외환시장과 관련해 면밀히 의견을 나눈다. 환율관련 종전 약속을 재확인한다 - 경쟁적 평가절하를 삼가하고 (수출)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환율을 타겟팅하지 않는다."

    환율정책에 대한 기존 합의를 유지했으나, 여기에 내재된 각국의 의중은 제각각이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중국과 일본 독일의 환율정책(자국통화 약세유도)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일본과 유로존은 통화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나아가 일본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은 내외적 요인에 의한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는 것은 환율 조작이 아님을 확인받는 차원에서 기존 문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각자가 공격과 방어 논리를 갖게 되는 이런 식의 열린 해석 구조는 현실에서 `힘의 의지, 힘에 의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놓기 마련이다. 작년초 아소다로와 제이콥 사이의 마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②바뀐 것은 크게 두가지다.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삭제됐고, 미국과 사우디의 협력으로 기후협약 부문도 빠졌다 - 환경규제 폐지를 통해 에너지 산업 중흥을 꾀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유전산업이 경제의 전부인 사우디의 이해가 맞닿았다.

    통상정책과 관련해 대체된 문구는 다음과 같다. "교역의 경제 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경제성장 추구에 있어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고, 공정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불평등을 축소하는 데 노력한다." G20 회의에 앞서 보도된 코뮤니케 초안대로 `보후주의 반대`문구가 삭제되고,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공정`이라는 단어가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예상대로 국제교역 이슈는 이번 회의의 뜨거운 감자였다. FT에 따르면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국인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와 중국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맞섰지만 미국의 고집을 꺾기 어려웠다. 일부 관리들은 합의문 형식의 코뮤니케라 한쪽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특히 그것이 미국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인식도 내비췄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번 대화가 (교역과 기후협약) 두가지 이슈에서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끝나지 않아 유감"이라 평했다. 그는 "1개 나라와 나머지 회원국들 사이에 견해가 갈렸을 뿐이니, `G20내 의견불일치`도 아니다"라고 했다.

    주요 회원국들의 평가가 이러하다면 이번 G20 결과를 트럼프의 승리라 평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트럼프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만과 이에 따른 외교·통상 전략의 험로를 보여주고 있어서다.

    국제교역 이슈는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열리는 4월 G20회의, 그리고 7월 G20 정상회담에서도 반복해서 다뤄질 것 같다. 다만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트럼프와 그럴싸한 주고받기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교역을 둘러싼 긴장관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으로 G20라는 게 강제성을 갖는 협의체도 아니지만, 향후 무역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경우 G20가 제동장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 이번 회의는 이를 재확인하는 기회였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G20 결과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고 했다. "미국도 자유무역을 신뢰한다"고 말했으나, 원론적 언급에 그쳤고 많은 시간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자유롭되 공정하고 균형잡힌 교역)을 설파하는데 할애했다.

    2. 본 게임을 기다리는 시장 : 일본편

    G20 결과는 여러모로 상징성을 갖는다. 허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과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 나아가 현실에 미칠 파장은 별개다. 이를 가늠하려면 다음달 시작되는 몇몇 본 게임의 전개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예외적으로 므누신의 편에 섰던 몇 안되는 나라중 한 곳이 일본이다(FT). 첫날 토론에서 아소 다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규칙에 따라야 한다"며 트럼프의 슬로건인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교도통신). 다음달 중순 미국과 경제대화를 앞두고 있는 일본의 `트럼프앓이`를 엿볼 수 있다. 일본 입장에서 `본 게임`의 시작은 한달 뒤 열리는 미일경제대화인 거다.

    도쿄금융 시장도 한달 뒤의 본 게임을 고려에 넣을 수 밖에 없다. 사실 G20 결과는 앞서 언론에 알려졌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G20의 기존 골격이 유지되고 일본에 대한 (므누신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도쿄 환시에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反보호주의` 문구가 삭제된 것은 중장기에 걸쳐 불확실성을 드리우는 재료, 즉 엔고 재료라 하겠다. G20에서 미국이 보여준 고집과 다음달 (아소 재무상과 펜스 부통령을 주축으로) 시작되는 미일 경제대화를 연결해서 보면 특히 그렇다.

    이를 의식해 아베 내각도 다각도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다음달 미일 경제대화가 양자간 FTA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 즉 트럼프식 각개격파의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자동차와 농업 부문에서 양자간 긴장관계가 시간을 두고 고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율문제 또한 재차 불거질 수 있다.

    이번 G20를 놓고 `미국의 본심은 달러 약세가 아닌, 무역적자 축소에 있다`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미국이 말하는 `공정한 교역`이 `보호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이를 현실화하는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게 없기 때문이다. 관세장벽일 수도, 환율카드일 수도, 안보측면의 압박일 수도, 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일 수도 있다. 아마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이다 - 물론 되돌아올 부메랑이 두려워 아무것도 꺼내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겨우 모양새를 갖춰나가는 중이다. 행정부내 환율에 대한 방침이 정리됐다고 보긴 어렵다. 이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의지를 움직이는 게 므누신인지, 아니면 스티브 배넌이나 윌버 로스인지도 잘 봐야 한다. 현재로선 므누신이 배넌이나 로스 이상의 지분을 행사한다고는 볼 수 없다.

    G20결과에 대한 시장의 해석과 함께 이번주 눈여겨 봐야 할 재료는 23일 의회에서 열리는 모리토모 사학법인 관련 청문회다. 이번 모리토모 스캔들로 인해 아베가 물러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다만 23일 청문회를 기점으로 대형 쓰나미급으로 진화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높다. 23일에는 재닛 옐런 의장의 연설도 예정돼 있다.

    3. 본 게임 : 중국편

    G20가 마무리된 주말(19일) 중국의 장가오리 부총리는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린 흔들림없이 경제의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해서 멈춰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같은 날 공업신식화부의 먀오웨이 부장(장관)은 "몇몇 (산업)부문에서는 국내 플레이어들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 부문 보장해야만 한다. (해외경쟁자들의) 본토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는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최후의 보루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산 장비와 제품 수입을 제한한다(해당제품에 수요가 있는데도). 따라서 우리도 스스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말했다.

    장 부총리나 먀오 장관의 발언은 모두 이번 G20 회의 결과를 의식해서 나온 것이다. 장 부총리의 발언은 미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한 반대며, 먀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보호주의가 현실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무리한 개방 요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나타났을 때 중국이 취해야할 태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들의 원론적 입장 보다 주목해야할 것은 4월 진행될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다. 중국 입장에서 올해 최대 외교 이벤트자, `본 게임`이라 하겠다.

    독일 바덴바덴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동안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시아 3국(한중일) 순방을 마쳤는데, 주말 시진핑과 틸러슨의 대담은 민감한 주제(북핵 및 사드 등)를 피한 채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외관상 온화한 분위기에 마무리됐다.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모양새 갖추기라 할 수 있다.

    *시진핑은 틸러슨이 양국 관계의 우호증진에 노력했다고 평했고, 트럼프와 몇번의 전화회담을 언급하며 우리 모두 두 나라의 건설적 발전을 위한 새 시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틸러슨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상호이해 증진을 바라는 한편(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둘 모두 대화를 통한 공통의 이해증진과 이견 축소를 강조했다.

    현재 미중 정상회담은 4월초로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양국 외교·경제 라인들은 향후 보름 가까이 정상회담 실무조율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북핵문제와 사드문제, 통상문제, 그리고 환율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텐데 여기서 무엇을 주고 받을 것인가에 따라 올 한해 동북아 안보 지형과 국제교역의 풍경이 정해질 수도 있다.

    칭화대의 리다오쿠이 교수(前 인민은행 정책위원)는 CNBC와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는데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 최우선주의 정책과 관련해 냉정을 유지하며 트럼프가 무엇을 약속했는가 보다 트럼프가 어떤 종류의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말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다. 이어 "베이징은 백악관과 공식 비공식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는데, 세간의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 미중 관계는 최고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관계보다 더 낫다"고 평했다.

    리 교수의 평가가 옳았는지는 다음달 초면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정상회담 전까지 물밑에선 신경전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면의 흐름 또한 거칠어질지 모르겠다.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한 진통이면 다행이나, 결과적으로 진통에 머물고 만다면 서로에겐 피곤한 시간이 기다릴 거다.


    한편 주말 나온 통계국의 2월 70대 도시 주택시장 동향은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가격이 오른 지역이 전달 보다 늘었음을 보여줬다.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1월 12.2%에서 11.8%로, 전월비 상승률은 0.3%에서 0.2%로 낮아졌지만 전달 대비 집값이 오른 도시는 1월 45곳에서 56곳으로, 전년동월비 집값이 오른 도시는 66곳에서 67곳으로 늘었다. 지난주 베이징 주건위의 모기지 규제 강화에 이어 다른 지방정부들의 후속조치가 잇따라도 이상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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