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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Japan Watch]G20+트럼프+관세+물가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7-03-15 오후 9:31:36 ]

  • # 독일 분데스방크의 바이트만 총재는 15일 "G20는 보호주의에 반대해야 하며, 교역을 위한 국경을 계속 열어놓는 시장 개방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트만은 "번영을 위해 의존해야 할 핵심 축은 개방된 시장과 경쟁 체제"라고 말했다. 지난주엔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보호주의 장벽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같은 날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커창은 "중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면서 "우린 경제 개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발발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외국기업, 그 중에서도 미국기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미-중간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면서 "양국간 교역은 미국내 1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리커창은 "역내 자유무역협정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미 이번주 들어 시동을 걸고 있다. 중국은 칠레에서 열리는 기존 TPP 회원국(미국 제외)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 한국도 참석한다. 이번 행보로 중국은 미국의 탈퇴로 존립이 흔들리고 있는 TPP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 참여가 TPP 동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국은 선을 그었지만, (중국에 의해 변용된 TPP든 기존 중국의 RECP 구상과의 결합이든) 미국이 빠진 다자간 무역협정의 세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한다.

    #17일~18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관련 뉴스가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의장국인 독일은 이례적으로 G20 회원국들에게 자유무역 등의 원칙을 담은 부속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라 한다. G20 코뮤니케와 별도로 부속문서에 해당 원칙을 강제하려는 것은 외형상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는 모양새지만, 회원국간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

    즉 공식 코뮤니케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를 거부한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회원국(독일을 비롯한 중국과 이머징 국가들)의 반발을 감안해 부속문서 형태로 자유무역 원칙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이 마련한 부속문서에는 재정과 통화정책 교역정책 등 5개 분야 10개 항목의 원칙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정책 분야와 관련해선 독일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건전한 재정기율`의 시각(과도한 재정 부양 자제)이 반영될 것이라 한다. 재정을 풀어 미국산 제품을 구매,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종용하는 미국으로선 달갑지 않을 거다.

    # 워싱턴의 눈폭풍으로 메르켈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은 14일에서 17일로 미뤄졌는데, 메르켈은 현지 언론과 잇단 인터뷰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가 준비한 카드 속에는 독일측의 방위비 분담률 확대를 요구하며 메르켈에게 통상부문 양보를 얻는 방안도 들어있다 - 극적 효과를 위해서라면 푸틴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 주초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리들은 "므누신 장관이 G20회의에서 미국의 이해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변국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작 미국 내부적으로도 아직 입장 정리가 잘 안된 듯 하다.

    간밤 빌 모레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미국이 어떤 방향의 교역정책과 관세정책을 원하는지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이번 G20 모임이 미국의 포지션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계기가 될 것"이라고만 했다. 보통 G20 같은 국제회의에 앞서 주요 우방들은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는 편이다. 캐나다 재무장관의 발언은 므누신의 생각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현재까지 트럼프가 보여준 통상전략은 크게 3가지다. ①각개격파(양자간 협상)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을 끌어내려 미국산 제품을 더 사도록 종용한다 - 4월 시작하는 미일 경제대화가 첫 관문일 거다. ②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교역상대방의 환율조작 행위와 수출보조금 행위를 차단한다. ③아직 구체적 윤곽이 나오지 않았으나 위 두가지 전략이 먹히지 않으면 관세라는 좀 더 노골적인 카드가 등장할 것임을 공공연히 내비친다.

    이 가운데서도 고율의 반덤핑 관세는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권한으로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물론 더 논쟁적인 법인세의 국경조정(국경조정세) 도입여부에 대해선 아직 트럼프 행정부내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

    잠시 아래 차트를 보자. 세계은행(WB)이 집계한 글로벌 관세율 변화다.

    전 세계 관세율은 2012년말 현재 2.88% 정도다. 그러나 2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계 관세율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알 수 있다. 일례로 1996년 세계 관세율은 34%에 육박했다. 이후 급격히 낮아진 관세율은 빠른 속도로 진행돼 온 세계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관세장벽 철폐)를 보여준다.

    그리고 다음 차트는 마찬가지로 세계은행(WB)이 집계한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다. 1980년대초 13%, 그리고 1990년대초 9~10%에 달했던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관세율 하락과 궤를 같이하며 추세적인 둔화의 길을 걷는다. 글로벌 물가는 2015년에는 2% 아래로까지 떨어졌다. 이 과정에선 중국의 WTO 가입이후 *저임금 노동력이 글로벌 경제에 제공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일각에선 2012년 이후 중국의 노동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향후 중국은 글로벌 디플레이션이 아닌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허나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공장 자동화와 AI 기술이 중국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물론 글로벌 관세율 변화만으로 글로벌 물가 흐름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관세 인하로 값싼 제품들이 유입되면서 글로벌 물가를 끌어내린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트럼프의 보호주의가 본격적인 관세장벽으로 이어진다면 위 과정을 되돌리는 전개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거다. 미국의 관세에 맞서는 보복성 관세장벽이 여기저기 빠르게 생겨나면서 순수입비중이 높은 나라를 필두로 전 세계 물가가 들썩일 것이다.

    즉 관세에 의지한 트럼프의 보호주의는, 그것이 갖는 연쇄작용에 의해, 미국내 물가환경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가환경에도 상당한 충격을 가할 것이다. 물론 전 세계가 매년 관세장벽을 높이지 않는 이상 이 충격은 단년도에 그치겠지만 중앙은행들과 근로자 가계에는 몹시 피곤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바탕 인플레 충격이 가해지고 나면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주요국을 기다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정책이다. 그런 만큼 관세 카드가 트럼프의 통상정책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는, 사실 물음표이긴 하다.

    1. 리커창 "홍콩-본토 채권시장 연계"

    리커창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리커창은 올해 홍콩 채권시장과 본토 채권시장을 연계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후강퉁과 선강퉁에 이어 홍콩과 본토의 자본시장의 결합이 추가로 진전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두 채권시장의 연계방안은 작년부터 나왔지만 이날 리커창은 해당 방침을 재확인하며 채권시장의 개혁개방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채권시장에 대한 협력은 중국에 필요한 것"이라면서 "이는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거시경제 목표로 제시한 6.5% 안팎의 성장률에 대해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니라면서도 "그렇다고 중국이 경착륙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그는 "올 한해 대내외 도전과제가 많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중국은 환율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수출 부양을 위한 위안화 약세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수입과 외채지급을 커버할 만큼 충분하다"고 말하고, "기업과 가계의 일상적인 외화사용이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율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시장 동향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은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강보합에 머물렀다. 마감가는 0.08% 오른 3241이었다. 닛케이225지수는 이틀째 소폭의 조정을 이어가 1만9600선 아래로 빠졌다. 마감가는 0.16% 내린 1만9577을 기록했다.

    도쿄거래에서 114엔 후반대에서 등락하던 달러-엔 환율은 유럽거래로 넘어가면서 114.5엔대로 내려왔다. 네덜란드 총선과 FOMC를 앞두고 경계심이 일고 있다. JGB10년물 수익률은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비하며 다시 0.090%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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