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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교역부진과 내부절하의 필요성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6-07-13 오후 8:09:58 ]

  • 달러화 기준 중국의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8% 감소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와 전달치 마이너스 4.1%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수출 감소폭 자체는 아주 쇼킹한 정도는 아니다. 다만 6월 수입은 8.4% 줄어 전문가 예상치(마이너스 5.0%)와 전달치(마이너스 0.4%)를 좀 더 많이 밑돌았다. 무역흑자는 481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달 499억8000만달러 보다 줄었다.

    위안화로 환산한 6월 수출은 1.3% 증가했고, 수입은 2.3% 줄었다. 전년 같은 기간 보다 위안화 가치가 제법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수출부문 매출액 확대를 가져오나, 수출량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선 생산확대에 기여하지 못한다.

    해관총서 대변인은 "교역 사정은 올 연간으로 아주 힘들 것"이라며 "하강압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크다"고 진단했다. "영국의 EU 탈퇴 투표 결과와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지정학적 불안과 테러 위험은 글로벌 소비심리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제교역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위안 약세가 중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힘은 강하지 않다. 더 큰 폭의 수출하락을 제한하거나, 위안으로 환산한 수출 증가율을 플러스로 유지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6월 對미 수출은 전년동월비 10.4%, 對EU 수출은 3.6% 감소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12.7% 줄어들고, EU로부터 수입은 3.5% 감소했다.

    달러액 기준 수입 증감율 변화를 보면 당국의 경기대책에도 내수 경기는 두드러진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물론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전체 수입액 증감율에 계속해서 역기저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 6월 물량 기준 주요 원자재 수입을 보면 전달 보다 다소 줄긴 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동안 물량을 확보하고 있거나 당국 주도의 인프라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반기(1~6월) 기준으로 구리 수입량은 전년동기비 2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원유수입량도 14.2% 늘어났다.

    *전월비 기준 주요 원자재 수입 동향은 다음과 같다. 6월 구리 수입량은 42만톤으로 전달 43만톤에 다소 못미쳤다. 원유수입량은 3062만톤으로 역시 전달(3224만톤) 수준을 밑돌았다. 철광석 수입은 전달 8675만톤에서 8163만톤으로 줄었다. 석탄 수입량의 경우 1903만톤에서 2175만톤으로 증가했다.

    6월 홍콩으로부터 수입은 70.8% 증가했다. 전달(5월)치 증가율 242%와 비교하면 크게 둔화됐다. 해당 수입액 자체도 전달 24억8000만달러에서 16억6000만달러로 감소했다. 홍콩을 경유한 자본유출 흐름이 둔화됐거나 다른 경로의 자본유출 통로를 찾았거나다 - 최근 인민은행의 외환보유고 동향이나 홍콩 외환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을 감안하면 `자본유출 압력 둔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그렇다고 자본유출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1. 불안한 전망

    중국 정부가 보기에 글로벌 교역 전망은 단기와 중기 장기에 걸쳐 모두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지정학적 긴장이 역내 교역에 그늘을 드리울 수 있다. 중국과 필리핀 영해분쟁에서 헤이그 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역내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는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對中 압박 수위를 키우는 중이며 아세안 국가들에게 대오를 이탈하지 말 것을 강권하는 중이다.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교역정책이 급선회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아니어도 미국 사회의 자유교역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의 EU 탈출이 중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대두한 유럽 경제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

    2. 외부절하에 이어 내부절하의 필요성

    이날 해관총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기업의 원가 경쟁력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더 저렴한 임금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의 수출업체들은 여전히 빠른 소고의 인건비 상승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8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신창싱 부부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당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신 부부장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임금조정의 빈도를 줄이고 임금인상 속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몇몇 지방정부중에선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추거나 동결한 곳이 있다. 상반기 6개 지방정부와 시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11%로 책정했는데, 이는 작년 상반기 13개 지역의 평균 최저임금인상률 13.5%를 밑도는 수준이다.

    최근의 기업들의 재정부담과 대내외 수요부족을 감안하면 임금인상 속도는 더 둔하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생각인 것 같다. 이는 위안화 절화, 즉 외부 절하에 이어 중국이 내부 절하(최저임금 삭감과 같은 순수한 의미의 내부절하는 아니지만)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안화 약세에만 계속 의존할 경우 교역상대방과 무역충돌을 야기하기 마련이며 상대방의 카운터 액션으로 위안 절하 효과 자체도 중화되고 만다. 나아가 지속적인 위안 절하는 본토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무리가 따른다. 이런 요인들로 외부절하 속도를 더 높일 수 없다면 임금동결 혹은 인상률 억제와 같은 형태의 내부 절하가 필요하다.

    3. 역진성

    다만 이러한 조치는 그 자체로 소비경기에 역진적이며, 소비중심 성장모델로 전환을 더디게 한다. 이미 심각한 광공업 부진을 겪고 있는 동북부 지방의 경우 제조업 임금근로자들이 저 임금의 서비스업으로 내몰리면서 소비여력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가계 소득 증가율 둔화는 부동산 가격 조정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부동산 시장내 거품이 낀 상태에서 가계의 소득증가율 둔화는 모기지 부채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원가부담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 섹터를 가만 내버려 둘 수도 없다. 기업이 문닫아 실직자가 더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소비경기에 가하는 충격이 더 커진다. 때문에 당국도 소비경기와 기업 원가부담을 저울질해 각 성(省)별 사정에 맞게 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의 임금상승률은 둔화되는 기업실적과 L자형으로 기고 있는 성장률에 수렴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설비과잉업종 지역을 중심으로 임금 둔화 속도가 지금 보다 더 빨라진다면 소비위축에 따른 성장률 둔화압력 역시 커져갈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또 다시 정부 주도 경기방어책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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