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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 Brief]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II)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안근모 기자 [기사입력 2016-04-12 오전 6:29:12 ]

  • 1. Editor's Letter

    ⓒ글로벌모니터

    페터 프라에트 유럽중앙은행(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집행이사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돈(money)이 쓸모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쓸모 없으면 나에게 주세요."

    "그 사람들"이란, ECB의 공격적인 돈(money) 정책을 비난하는 독일 정치인들을 말한다. 독일 정계에서 ECB에 대한 공격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자연히 양자간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토요일에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마리오 드라기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라고. 최근 독일에서 새롭게 성공한 정당이 탄생하는데 50%는 당신들의 통화정책이 기여한 거예요."

    쇼이블레 장관이 말한 그 '새로 성공한 독일 정당'은 극우 포퓰리즘의 "독일 대안당"을 의미한다. 이 신생정당이 쇼이블레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에 치명상을 입혔음은 물론이다. 독일의 '짜증'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는 대략 감이 잡힌다.

    앞서 드라기 총재는 독일의 유로존 경제정책 태도를 두고 "뭐든지 안 하겠다(nein zu allem)는 식"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주말 독일 슈피겔지는 독일 재무부가 ECB의 통화 부양책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묻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재무부는 법적 조치 검토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ECB는 법적인 책무범위 안에서만 독립적인 기관일 뿐"이라고 가시를 드러냈다.

    논란은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10일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 때의 일이다. 당시 기자와 드라기 총재 간에는 이런 문답이 있었다.

    - 방금 총재께서는 '금리정책에서 비전통적 정책수단으로 이동한다'고 말했는데, 그럼 ECB의 정책수단 후보 중에는 헬리콥터 머니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우리는 헬리콥터 머니를 생각도 논의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건 아주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지금 다양한 환경 하에서 경제학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 개념에 대해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헬리콥터 머니라는게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회계적인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 헬리콥터 머니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한 번 봐야 할 겁니다."

    이 답변에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다(It's a very interesting concept)'라고 한 발언이 두고 두고 문제가 됐다. 게다가 며칠 뒤 프라에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화폐를 찍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

    "법적 대응" 논란도 이 '돈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두고 일어나고 있다. 드라기 총재가 말했듯이 이는 "회계적이고 법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지난주 ECB 통화정책위원들이 입을 모아서 "헬리콥터 머니 검토한 적 없다"고 합창한 것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제 '헬리콥터 머니'는 유럽에서 공론화되는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유로존의 헬리콥터 머니는 가능할 것인가? 법적인 문제는 Morning Brief 수준에서는 너무 어려우니 차치하고, 회계적 문제를 한 번 살펴보자.

    진정한 의미의 헬리콥터 머니는 '무상 지급'에 있다. 그래서 밀튼 프리드먼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에 비유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하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이 재원조달이 용이하도록 돕는 것은, 버냉키는 이를 두고 헬리콥터 머니에 비유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헬리콥터 머니는 아니다. 정통 양적완화 정도라고 부를 만하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정부에게 무상으로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 단지 일정기간 동안 빌려주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빌려주는 기간이 30년이 넘는다면 '사실상의 헬리콥터 머니'라고 할 만할 것이다. '한 세대'에 해당하는 30년이란 세월은 '채권(債權)'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소각' 또는 '국가부채의 화폐화'라고도 표현해 왔다.

    지금 유럽에서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걸 주로 논하고 있으니 '진정한 의미의 헬리콥터 머니'로 국한해서 따져 보자. 회계문제도 여기에서 발생한다. 중앙은행의 모든 정책집행(operation)은 무엇인가를 사거나 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부채와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자산과 부채가 항상 상응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화폐를 나눠주면(하늘에서 뿌리든 대포로 쏘든 방식은 회계상 차이가 없다!) 균형이 깨진다. 부채(화폐발행액)가 증가하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자산은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손익계산서는 즉각 '손실'을 기록해야 하며, 대차대조표에서는 즉각 자본을 삭감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대규모의 자본을 축적해 두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아마도 즉각 자본잠식,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말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중앙은행은 자산을 팔아 부채(화폐, 본원통화)를 거둬 들여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그냥 나눠주면' ECB의 자산은 부채 규모에 크게 못 미친다. 화폐(부채)를 원하는 만큼 다 거둬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자본이 잠식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중앙은행은 부채상환이 불가능(insolvent)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의 채무(화폐)는 더 이상 신뢰할 가치가 없다.

    이러니 어찌 독일 사람들이 전전긍긍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럴 줄 알고 ECB가 미리 다 대비해 두었다.

    ⓒ글로벌모니터

    우연인지, ECB는 최근 눈에 띄는 보고서 하나를 내 놓았다. 제목은 <중앙은행들의 이익분매 및 손실커버에 관한 규정 연구>였다. 주요 중앙은행들의 제도현황을 파악해 정리한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자본잠식에도 불구하고 파산(insolvent)하지 않는다"는 단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Central banks are protected from insolvency due to their ability to create money and can therefore operate with negative equity.")

    즉, 그 화폐의 신뢰가 어떠하든 간에 상환불능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생명과 같은 신뢰를 잃었는데 상환여부가 무슨 상관이냐"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ECB는 이 논문을 통해 걱정 말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자본잠식'에도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방식은 두 가지이다. 1)손실을 미래로 이연하거나, 2)미래의 발권 이익(seignorage)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다. 개념은 사실 둘 다 똑같다.

    1)그 해에 발생한 손실이 기존의 유보금으로 다 감당이 안 되면, 뒤로 이연해 그 다음해의 이익으로 까 나가거나,

    2)대차대조표 자산 항목에 '정부로부터 받을 채권' 항목에 손실액을 기입하는 것이다. 즉, 이 손실은 손실이 아니라 정부에게 빌려준 돈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특히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훌륭하고 진화된 중앙은행 회계준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우도 2)에 가깝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차대조표 부채항목에 정부에 대한 채무를 마이너스(-)로 기입한다. 마이너스 채무는 채권이다. 중앙은행은 해마다 발권이익을 정부에 납부하는데, 앞으로 수년간 납부할 발권이익을 자본금 회복에 채워 넣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관련기사 : Fed는 결국 파산할 것인가

    그러니 회계상의 문제는 없다. 법적인 문제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부자와 빈자, 노인과 청년, 북유럽과 남유럽의 문제이다.

    ⓒ글로벌모니터

    "ECB가 아주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는 독일 교통장관의 비판을 실은 독일 <Welt am Sonntag>은 DZ뱅크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했다. 지난 2010~2016년 사이 독일 국민들은 예금과 채권, 보험 등을 통해 총 3430억유로의 이자손실을 입었다. ECB의 초저금리 탓이다. 반면 독일 국민들이 얻은 이자비용 부담 절감액은 이 기간 중 1440억유로에 불과했다. 순손실(net loss)이다.

    적어도 '이자'에 관해서는, 누군가의 손실은 누군가의 이득이다. 저금리 정책 덕분에 누군가는 순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명목'에 관한 것이다. 저물가 덕분에 독일의 저축자들이 얻은 실질 이자소득은 오히려 더 나았을 수 있고, 남유럽 채무자들의 실질 이자부담은 오히려 더 심각했을 수 있다. (독일 정부가 누리는 낮은 이자율과 독일 경제가 향휴하는 낮은 유로화 가치 등도 셈법에는 빠져 있다. 원래 그런 건 계산하지 않는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헬리콥터 머니가 시행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ECB가 교과서 대로 경제가 작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돈을 뿌리면 유로존의 물가수준(소비자물가지수)는 일시적으로 껑충 뛸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단지 물가수준만 한 레벨 더 높여지게 된다.)

    이러한 물가수준의 레벨 업(level up)은 실질 부채규모의 레벨 다운(level down) 즉 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탕감을 의미한다. 노후를 위해 알뜰하게 저축해 왔다는 독일의 선량한 중산서민들의 자산가치도 실질적으로 레벨 다운된다. 반면 남유럽의 베짱이들은 정반대의 이득을 누린다. 이 쯤 되면 여론은 심각하게 험악해질 수 있다.

    헬리콥터 머니가 입에 자주 오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만큼 현실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로 약세 재료가 머지 않아 혜성처럼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쇼이블레 장관은 WSJ 인터뷰에서 "마침 잭 류 미국 재무장관에게도 말했다. 미국 연준, ECB, 영란은행 등이 공조해서 조심스럽고 낮은 속도로라도 출구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구로다가 일찌감치 주창했던 글로벌 리플레이션 공조와는 정반대 작업이다.

    아무래도 정치적 분위기로 봐서는 유로가 다시 약해지기 어려운 형국이다.

    2.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심을 끈 주요 뉴스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원유채굴 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달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은 사상 최대의 감소폭을 보일 전망이다. 셰일오일 생산은 7개월째 이어지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은 일평균 11만4000배럴 감소한 484만배럴을 기록할 전망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로 이렇게 많이 생산이 준 적은 없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날 백악관에서 만나 "미국 경제성장의 단기 및 장기 전망과 노동시장의 상태,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잠재돼 있는 위험들에 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두 사람은 또한 "그동안 상당한 진전을 보여 온 월스트리트 개혁과 금융시스템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 로버트 카플란 미국 댈러스 연준 총재는 "지금 당장은 금리를 올릴 환경이라 보지 않는다"면서도 "오는 6월 전에는 확실히 아주 개방된 입장이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추가 금리인상에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해도 엔화 강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개입이 화폐 가치의 펀더멘털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 흐름의 근본적인 추세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독일 경제가 강한 내수에 힘입어 새해 초부터 가속도를 냈다고 독일 경제부가 진단했다. 다만 해외 수요 전망이 계속 어두워서 앞으로 수개월 간 성장세는 다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3. 금융시장 동향

    뉴욕증시가 하루 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 방향 없는 흐름이 이어졌다. 장초반 유가를 따라 비교적 강한 오름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들은 이날 장마감후 본격화될 어닝시즌 경계감으로 소폭 물러섰다.

    지난 1분기중 S&P500 기업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량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이익 리세션이다. 연초에만 해도 1분기 순이익은 보합 수준일 것으로 기대됐었다.

    달러화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달러-엔이 17개월 최저치를 경신했고, 유로의 상승압력도 계속됐다.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들의 강세도 여전했다.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 지원을 받아 올랐다. 원자재 통화와 이머징 통화들의 랠리가 계속됐다.

    남미 페루의 증시는 지난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페루 솔화는 2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좌파 후보가 탈락하고 시장 친화적인 후보 두 사람이 대통령 선출 결선투표에 올랐다.

    기대 이상의 순이익과 기대에 못 미치는 매출실적을 발표한 알코아는 시간외 거래에서 3.7% 급락 중이다. 정규장에서는 3.95% 급등했었다.

    - 다우 : 17556.41(-20.55, -0.12%)

    - 나스닥 : 4833.40(-17.29, -0.36%)

    - S&P500 : 2041.99(-5.61, -0.27%)

    - 달러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 달러인덱스는 0.2% 하락한 93.99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말 이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달러-엔은 약보합 수준인 107.96엔에 머물렀다. 몇 차례 반등시도를 했으나 동작이 무거워 보였다. 유로는 강보합 수준인 1.1403달러를 나타냈다. 파운드는 0.8% 올랐다. 달러 약세가 원자재 가격을 견인한 가운데 이머징 통화들도 강세를 나타냈다. 호주달러가 0.6%, 뉴질랜드달러는 0.9% 올랐다. 러시아 루블 환율이 0.6% 내렸고, 브라질 헤알 환율은 2.6% 떨어졌다. 장마감후 브라질 의회 위원회는 루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아공 랜드 환율은 1.7%, 터키 리라 환율은 0.6% 하락했다. 페루 솔화 환율은 2.6% 떨어져 20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좌파 대선후보가 탈락함에 따라 시장경제 후퇴 우려가 가셨다.

    -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0.4bp 오른 1.720%를 기록했다. 오전 중 유가와 주식을 따라 탄력적으로 올라가다가 주식을 따라 에너지를 금세 잃고 말았다. 시장을 이끌만한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던 탓에 방향성도 없었다. 이번주 잇따라 예정된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와 3월 소매판매 동향에 주목하려는 모습이다. 2년물 수익률은 0.2bp 내린 0.693%를 나타냈다. 30년물 수익률은 0.3bp 오른 2.556%, 5년물 수익률은 0.5bp 상승한 1.156%를 나타냈다.

    - WTI 5월물은 64센트, 1.6% 오른 40.36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말 이후 처음으로 40달러선을 되찾았다. 브렌트 6월물은 89센트, 2.1% 상승한 42.83달러를 나타냈다. 장중 지난해 12월7일 이후 최고치로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미국의 원유생산 감소세와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동결 기대감에 더해 미국 및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런 흐름의 배후에서는 달러화 약세가 조성한 안정적 시장 분위기가 작동했다.

    - 금 선물 6월물은 14.2달러, 1.1% 오른 1258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17일 이후 최고치다. 연준의 조심스러운 긴축으로 저금리와 달러약세 환경이 펼쳐지면서 사흘 연속 오름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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